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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개혁, '정치검찰' 오명 씻는데서 출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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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5일 김수남 검찰총장이 이임식을 갖고 퇴임했다. 그는 이임식에서 “(검찰은) 국민의 비판에 귀 기울이고, 그 동안 잘못된 점, 부족한 점이 없었는지 스스로 진지하게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의 임기가 7개월가량 남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의 퇴임은 새 정부 출범에 즈음한 검찰의 입장과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서울대 로스쿨 교수를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한 지 4시간만에 사의를 표했다. 조 신임 민정수석은 그동안 검찰의 개혁을 강력히 주장해 왔다. 그는 고위공직자비위수사처(공수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강력히 추진할 의사를 내비쳤다. 그동안 검찰은 공수처 신설을 일관되게 반대하여 왔다.

    지금의 검찰 조직으로도 충분히 수사가 가능한 만큼 공수처를 신설하는 것은 옥상옥(屋上屋)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또한 검·경 수사권 조정 역시 반대해왔다. 경찰에게 독자적인 수사권을 주는 문제는 경찰의 수사 능력, 공정성, 인권 의식의 미비 등을 이유로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생각해 보면 검찰은 이러한 논리를 통하여 간단없이 제기되어 온 검찰 개혁 논쟁을 성공적으로 방어하여 왔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공수처 신설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검찰 개혁과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는 까닭이다.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측은 검찰이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가진 까닭에 검찰이 견제 받지 않는 유일무이한 권력 조직으로 남아 있다고 본다.

    하지만, 기소독점권과 수사지휘권 때문에 검찰 조직이 견제 받지 않는 권력 조직이 되었다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 사법부에 의한 견제, 기소·불기소의 적정성을 판단할 절차가 법률적으로 담보되어 있어 있을 뿐 아니라 여론이나 언론에 의한 통제가 항상 열려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 핵심은 다른 곳에 있다. 다름 아닌 검찰의 정치화다. 검찰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 앞에서 지나치게 서두르거나 미적거렸다는 비난을 받아 왔다.

    최근 조국 민정수석은 정윤회 문건 사안을 먼저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당시 정윤회 문건이 정치 문제화 되었을 때 검찰은 문건의 내용보다는 문건의 유출 경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문건 내용은 ‘지라시 수준’이고 문건 유출은 ‘국기 문란’이라고 규정한 청와대의 언급이 수사 지침으로 작용했다는 의심을 샀다. 지난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도 여론의 비난을 받았다. 우 전 민정수석이 검찰청 청사에서 팔짱을 끼고 웃고 있는 사진 한 장이 모든 것을 대변해주는 듯 했다. 결국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새 정부의 방침이 국민적 지지를 얻게 된 데는 검찰 스스로가 자초한 면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김 전 총장이 한 퇴임의 변처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야 하는 중차대한 임무가 검찰에 주어졌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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