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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수첩] 국감인가, 정쟁인가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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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시즌이 돌아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12일 대법원을 시작으로 헌법재판소와 법무부·검찰, 감사원, 법제처 등을 상대로 감사를 벌인다. 


    이번 국감은 대통령 탄핵 결정과 정권 교체, 안보 위기 등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처음 열리는 국감이라는 점에서 국민적 관심이 높다. 각 의원실은 추석 연휴를 반납한 채 피감기관들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송곳 질문'을 위한 아이템 선정과 자료 분석에 분주한 모습이다. 피감기관들도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해마다 실시되는 국감은 헌법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국감국조법 제2조 1항은 원칙적으로 국감을 정기국회 전 30일 이내 기간동안 실시하도록 규정하면서, 본회의 의결에 따라 정기국회 기간 중에도 국감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기존에는 국감을 정기국회 기간 중에 하도록 했지만, 정기국회 기간 중 예산안과 법률안 등 중요 안건 심사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12년 개정됐다. 

     

    그러나 개정 법 시행 이후 정기국회 이전에 국감이 열린 적은 단 한번도 없다. 특히 지난해 실시된 제20대 국회 첫 국감은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이 김재수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국회 통과에 반발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면서 1주일간 파행을 겪은 후에야 겨우 정상화됐다. 법사위 국감도 마찬가지였다. 법원·검찰 등의 부실 행정·예산 낭비 점검을 위한 '정책 국감'보다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둘러싼 '정쟁'에 치중하면서 '역대 최악의 국감'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다. 의원들은 수많은 지적사항을 재탕, 삼탕하고 있지만 실제 제도 개선 등으로 결실을 맺지 못해 '국감 무용론'도 끊임없이 나온다.


    그러나 국감은 행정부·사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및 통제 장치라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부터라도 여야는 흠집내기식 정쟁이 아닌 정책 국감을 펼쳐 피감기관의 잘못을 시정하고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법사위는 이번 국감을 통해 사법에 대한 국민 불신의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고 해법을 찾아내야 한다. 피감기관들도 '어떻게 하면 자료 제출 요구를 피할 수 있을까' 고민하거나 '국감장에서 잠깐 혼나면 된다'는 식의 자세를 버리고 미래지향적인 국감이 되도록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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