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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지러울 때일수록 法曹가 중심을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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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연휴가 끝나고 모두 일상으로 돌아왔다. 사상 가장 긴 10일 간의 추석 연휴를 맞아 많은 사람들이 어느 해보다 더 풍성하고 여유 있는 한가위를 보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절로 드는 추석이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국내·외 상황은 한가위만 같지 않다. 북한의 핵위협은 날로 심해지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높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연일 대북 강경 발언을 쏟아내면서 군사행동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다.  사드 갈등으로 중국 관광객이 감소하고 대중 수출이 주춤한 가운데 한·미FTA 개정 협상 결과에 따라 대미 수출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내 상황을 보면 더욱 복잡하다. 여소야대(與小野大) 가운데 여야는 협치보다는 힘겨루기를 되풀이하고 있고,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두고도 서로 다른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무엇보다 전임 정부에서 있었던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여부 수사를 둘러싸고 한 쪽은 적폐청산을, 다른 한 쪽은 정치보복을 주장하면서 상대를 맹비난하고 있다.

    이러한 여야 정쟁 사이에서 공정하게 무게 추를 맞추어야 하는 무거운 소임이 법조에 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일수록 법원과 검찰은 존재의 이유를 깊이 새기면서 본연의 의무를 충실히 해나가야 한다. 권력의 눈치를 봐서도 안 되지만, 여론의 눈치를 봐서도 안 된다.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폐단을 깨끗이 씻어버리는 ‘적폐청산(積弊淸算)’은 당연히 환영받을 일이다. 그러나 우선해서 청산해야 할 폐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각자의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어떤 이는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첫손가락으로 꼽는 반면, 가진 자의 ‘갑질’을 첫손가락으로 꼽는 이도 있다. 국가정보원과 같은 권력기관의 권한 남용 역시 청산돼야 할 폐단이지만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국민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다.

    적폐청산의 궁극적 의미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다. 결국 그 방향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있어야 한다. 그 목적이 과거의 피해를 보상 받고 가해자들을 벌주는 데 있다면 그것은 결코 미래지향적일 수 없다. 또한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태도 역시 떳떳하지 못하다.

    역사의 바퀴는 앞으로 굴러가야 한다. 법조가 힘을 합해 각자의 역할을 함으로써 역사의 바퀴를 앞으로 굴려야 한다. 그래야 세상이 둥근 한가위 보름달만큼이나 환하게 밝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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