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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자료 보호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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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중소기업, 벤처기업, 하도급 기업으로 표현되는 소위 협상력에서 열위의 지위에 있는 기업의 영업비밀 등 중요한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대책이 연이어 발표되었다. 9월 8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술유용행위 근절 대책', 같은 달 14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술유용행위 판단을 위한 ‘기술심사자문위원회’ 25인 선정 및 전체회의, 20일 특허청의 ‘중소기업 기술 아이디어 탈취 근절 종합대책’, 26일 국회에서 열린 '대기업의 하도급 갑질·기술탈취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대회'등이 그것이다.

    전통적으로 기업의 영업비밀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되었다. 그리고 하도급 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기술자료 유용금지 규정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차례로 도입하여 하도급관계에서의 영업비밀을 보호하였다.

    하지만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대한 기술유용의 피해가 확산되고 현행 제도만으로는 이를 해결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 통계적 경험적으로 확인되었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흐름에서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의 기술혁신과 성장이 중요하며, 경제적 지위에 따른 불평등 해소의 필요성과 같은 현재 및 장래, 그리고 당위적 차원에서 이러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의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자료 유용사건에 대해 ‘신고에 의한 소극적 사건처리’에서 ‘선제적 직권조사’ 중심으로 기술탈취 적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3배로 실효성 있게 개정, 기술자료 유출 금지 제도를 도입하여 편법적인 기술유용 차단 등의 조치를 발표하였다. 특허청은 악의적인 특허 침해시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액을 확대하는 징벌배상 제도를 도입, 지식재산 소송에서 증거자료 제시 및 입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일정한 조건하에 특허침해자가 특허 실시 형태를 제시, 현행 특허법에 반영된 소송시의 증거 제출 강화 규정을 상표법, 영업비밀보호법 등 지식재산 법령 전반에 확대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이런 대책을 통해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기업규모에 관계 없이 중요한 기술자료 등이 보호되어 이를 토대로 우리 기업이 상생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전할 수 있길 바란다.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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