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오피니언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LAW&스마트

    4차 산업혁명위원회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122145.jpg

    지난 8월 16일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그로부터 두 달여가 지난 10월 11일부터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정부기관의 명칭에 혁명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이 아주 오랜 만의 일인듯한데, 그만큼 우리 사회가 급박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웅변하는 듯하다.

    위원회의 출범 이전부터 위원회의 역할과 위원장이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하여 많은 설왕설래가 있었고 선임된 위원장에 대하여도 잇단 호평이 이어진 바 있다. 최근에 열린 첫 번째 회의에서는 혁신적인 창업과 신사업 창출, 혁신친화적 창업국가의 도약과 같은 거창한 방향성뿐만 아니라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세부적인 방향들도 제시되었다고 하는데, 기존의 4차 산업혁명 논의와 조금 다른 점은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이라는 화두일 터이다. 세부적으로 제시된 정책 과제들인 '규제 샌드박스' 도입, '네거티브 규제의 확대', '신산업 상용화에 맞춘 개별 규제 해소' 등은 기존부터 신산업 발전을 위하여 논의되어 오던 주제들이어서 새로운 것은 없지만, 이러한 과제들이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이라는 관점에서 좀 더 실천적인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과 전문가, 그리고 정부 관계인들이 하나의 조직에 모여 큰 정책의 방향성을 논의하는 방식의 위원회는 과거 지식재산위원회나 지난 정부에서의 창조경제특별위원회와 같이 여럿 존재하여 왔다. 위원회의 논의를 구체적인 사업 성과로 연결하는 것은 항상 애로점이 있어 왔고, 위원회가 존재 그 자체가 아닌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는지, 기존의 정부 기관과 사이에서 옥상옥이 아니냐는 문제점 등도 지적되어 왔지만, 각기 다른 이해관계와 다양한 사고방식을 가진 관계자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방향성에 고민하고 그러한 주제들을 한국 사회 전체가 고민할 화두로 제시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고 앞으로 많은 부침이 있겠지만 적어도 현 정부에서라도 지속적이고 차분하게 목소리를 내고 작더라도 의미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최근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