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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ke the right real

    임형주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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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계패럴림픽 빙상종목은 컬링과 아이스하키 두 종목뿐이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번 평창 동계패럴림픽에서 두 종목 모두 준결승에 올랐다. 비유하자면 동계올림픽의 컬링, 아이스하키, 스피드스케이팅, 쇼트트랙에서 모두 준결승에 오른 것이다. 이쯤되면 방송사의 비장한 예고편과 ‘영미야’ 같은 훈훈한 이야기들이 넘쳐날 만하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평창 동계패럴림픽 방송시간으로 KBS 25시간, MBC 18시간, SBS 30시간 편성됐었다고 하니 어찌보면 당연하다.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패럴림픽 중계방송 문제를 언급한 후 편성시간이 늘기는 했지만 그마저도 해외방송사들에 비하여 현저히 적다.

    우리나라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존재하고 이를 관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도 존재하며 관련된 의미 있는 판결이 선고되기도 한다. 하지만 관련 기관이 위법임을 확인해 줘도 업체들은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현실적인 개선은 더디기만 하다.

    미국은 대통령 직속으로 장애인위원회를 설치하여 장애인 인권개선에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고 있다. 사회단체는 ‘선언된 정의는 현실에서 구현되어야 한다’며 make the right real 운동을 벌이고 있다. 우리도 관련 제도를 좀 더 전향적으로 손을 보고 예산배정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서 결단을 해야 하지 않을까.

    루게릭병을 앓으면서도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활동했던 스티븐 호킹 박사가 14일 세상을 떠났다. 같은 날 우리나라에선 고속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를 마련하라고 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버스업체들이 과도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수용할 수 없다고 하고, 방송 수입이 적다는 이유로 패럴림픽 중계방송을 보기 어렵다. 호킹 박사가 2012년 런던 패럴림픽에서 남긴 연설이 씁쓸하게 다가온다. "표준적인 인간이나 평범한 인간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통적으로 창의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모든 사람에겐 특별한 성취를 이뤄낼 힘이 있습니다.”

     

    임형주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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