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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수첩] 결단, 더 미룰 수 없다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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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에 대한 후속조치 방향을 두고 김명수(59·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의 고심이 길어지면서 사법부 내홍(內訌)도 심화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2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조사결과를 내놓은 이후 무려 20여일 동안 '의견수렴'이라는 이름 아래 법원 안팎의 목소리를 듣고 있지만 법원 내부에서조차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일선의 소장 판사들은 대체로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자들을 대법원장이 고발하거나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부장판사급 이상의 중견 또는 고위법관들은 수사는 막아야 한다며 사법부 자체 해결에 방점을 두고 있다. 11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형사절차를 포함하는 성역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추궁이 필요하다"면서도 "수사를 촉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대법원장이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이제 일각에서는 국회 국정조사 등 국민 대의기관에 맡겨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민중기(59·14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지난 8일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대법원장은 인사권을 갖고 있고 최종심을 심의하는 사람 중 한 명이므로 수사 의뢰 또는 고발을 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국회가 나서 진상규명을 하고 관련 법관을 탄핵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법원은 분쟁을 해결하는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분쟁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크게 비판받아 마땅하다.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 구성원 모두를 만족시킬 만한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고, 어떤 후속조치가 나오더라도 진통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안다. 하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그만큼 더 추락할 것이다. 김 대법원장이 더는 결단을 미뤄서는 안 되는 이유다. 


    '최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동안은 아직 최악이 아니다.' 셰익스피어의 '리어 왕'에 나오는 말이다. 김 대법원장이 더 늦기 전에 혜안(慧眼)을 보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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