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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제37조(직무취급자 등의 사건 소개 금지)

    정형근 교수(경희대 로스쿨 교수·변호사법 주석저자)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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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의 의

    법관이 재판 중인 사건의 당사자를 친분 있는 특정 변호사나 사무직원에게 보내어 그 사건을 수임하도록 할 수 있다. 검사가 자신이 수사하여 구속한 피의자의 가족에게 그 피의자의 조기석방의 길을 알려주면서 잘 아는 변호사를 소개하여 그 사건을 수임토록 할 수 있다. 변호사는 이렇게 사건수임에 도움을 준 법관이나 검사에게 감사의 인사로 향응이나 금품의 제공할 수 있다. 법관과 검사는 사건소개를 했던 직무상 취급중인 그 사건에 대하여 관대한 처분을 해 줄 수 있다. 지난 2000년 본조가 신설되기 전 우리 법조계의 흔한 모습이었다. 이런 풍토 속에서 국민은 재판과 수사가 공정하고 정의롭게 행하여진다고 신뢰하지 않았다. 재판·수사기관 공무원의 배려로 특정 변호사를 선임한 의뢰인은 얼마나 만족스런 조력을 받았는지 의문이다. 재판·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접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했던 사건을 변호사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는 문명국가에서 찾아보기 힘든 부패한 공직사회의 모습이다. 이런 행위를 금지시킨다면서 그 위반 시의 처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한 것은 매우 가벼워 보인다. 과연 재판·수사기관 공무원의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근절의지가 있는지 의심하게 한다. 더욱이 이들 공무원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에 대한 제재규정도 없다.

    2. 직무취급자 등의 사건 소개 금지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항). 재판·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법관이나 검사 또는 각종 수사기관에 소속되어 재판·수사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재판과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반드시 현직이어야 하는지 문제된다. 직무상 관련 있는 사건을 공무원이 직무상 ‘취급한 경우’도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 한정하지 말고 공무원이었던 자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사건 당사자나 관계인’이 민법 제767조의 친족이라도 소개·알선 또는 유인이 금지된다. 이는 변호사법 제36조(재판·수사기관 공무원의 사건 소개 금지) 단서와의 차이점이다. 소개나 알선의 동기나 그 대상이 되는 법률사건의 종류도 불문한다. 직무관련자가 변호사 소개요청을 하더라도 이에 응하여 특정 변호사를 소개시킬 수 없다. 그러나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라고 권유하는 것은 허용된다. 재판·수사기관에 재직 중이라도 실제로 재판·수사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변호사법 제36조의 적용을 받는다. 공무원과의 직무상 관련성은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는 물론 과거에 취급했던 것도 포함된다. 직무상 취급한 경우도 포함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사건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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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
    ‘직무상 관련’ 있는 사건은 두 종류로 분류된다. ①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한 경우(제1호). 여기서 ‘직무상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한 경우’는 수임제한사유인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와 동일하다. ‘직무상 취급하고 있거나’는 현재 직무상 취급하고 있거나 곧 취급하게 될 사건으로 특정(배정)되어 있는 경우다. ‘직무상 취급한 경우’는 과거에 이미 취급하였던 직무를 말한다. 어느 정도 직무에 관여할 때 직무상 취급이라고 할 것인지 문제된다. 미국의 ‘변호사 직무에 관한 모범규칙’ Rule 1.12⒜는 ‘직접적이며 실질적으로’(personally and substantially) 관여한 사건이라고 한다. 직무상 관련 있는 사건과 실제로 수임된 사건이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형사사건의 피의자를 수사한 경찰관이 그 사건의 피해자가 피의자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소개·알선하는 것도 금지된다. 피의자나 피해자 모두 사건 당사자로 직무관련자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② 제1호의 공무원이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한 사건에 관하여 그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경우(제2호). 여기서 지휘·감독은 행정조직상 상급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의 직무수행을 직접·실질적으로 지시하고 처리결과를 보고받는 등으로 관여한 경우를 말한다.

    4. 위반의 효과

    본조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변호사법 113⑹). 특정 변호사뿐만 아니라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은 직무취급자 등이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당사자의 법률사건을 수임하여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여 수임한 특정 변호사나 법무법인 등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지만 징계책임을 진다. 만약 그 변호사가 직무관련 있는 공무원에게 수임에 관하여 소개 등의 대가로 금품 등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변호사법 109⑵). 변호사가 직무취급자인 공무원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하면, 판사·검사 등 재판·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들과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의 비용을 선임료·성공사례금으로 포함시키는 등의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 때문에 직무취급 공무원의 사건소개·알선·유인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한다.

    정형근 교수(경희대 로스쿨 교수·변호사법 주석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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