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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문제에 검찰의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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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년 12월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당하던 대구의 한 중학생이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린 사건이 국민적 관심을 받은 후, 검찰은 학교폭력 문제에 적극 개입하기 시작했다. 2012년 당시 검찰이 교육계 및 경찰과 협력하여 여러 근절방안을 마련하고, 검찰총장이 대검 세미나에서 학교폭력을 엄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등 일련의 조치를 한 끝에, 학교폭력의 숫자는 실제로 많이 줄었다. 교육부 통계에 의하면, 최초로 전국의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경험을 조사했던 2012년에는 피해응답률이 12%를 넘었으나 그 후 2~3년에 걸쳐 급감하여 1% 미만의 수치를 보였다. 올해 8월 28일에 발표된 같은 통계에 의하면 다시 응답률이 약간 상승하여 1.26%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현재의 통계수치가 2012년보다 크게 낮아졌다고 해서 만족할 일이 아니다. 더구나 크지는 않지만 수치가 상승으로 돌아섰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학교폭력으로 지금도 수많은 초·중·고등학생들이 말 못할 고통을 겪고 있다. 아직도 한국의 기성세대 중에는, 학교폭력이라는 것은 어려서 누구나 한 번씩 겪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여 가해자에게 조금 관대해지면, 학교 현장의 모습은 곧바로 변할 위험이 있다. 지금도 엄정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폭력사고 후에 가해자는 즐겁게 살아가고 피해자는 전학을 가는 사태가 심심찮게 발생한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이를 지켜보면서 약육강식이 사회의 구성원리라고 배우게 된다.

    즉 학교폭력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엄정한 대처에서 한 발 물러서는 순간, 피해자는 정신적 트라우마 속에서 평생을 지내거나, 아까운 청소년기를 알차게 보내지 못하고 괴로움 속에서 허비하게 되는 것이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지내는 것만으로도 위축되고, 몸과 마음에 멍이 든 채로 불행해진다. 가해자를 엄격히 처벌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더 큰 보복과 따돌림을 당하며, 우주에서 나 혼자뿐이라고 느끼게 되고, 극단적으로는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선택을 하기도 한다.

    최근의 통계에서 주목할 만한 한 가지 현상은 유형적·물리적인 신체폭력이 약간 줄어든 대신, SNS 등을 이용한 사이버상의 정신폭력이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지난 6일 충북도교육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체 건수가 약간 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구체적 유형을 보면, 상해·폭행, 공갈은 조금 줄었지만, 명예훼손·모욕, 사이버폭력이 눈에 띄게 늘었다. 특정 학생에 대한 모욕적인 욕설, 사생활 까발림, 명예훼손적 언사를 인터넷 게시판, 카페, 채팅방에 올리거나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행위가 많이 늘어난 것이다.

    검찰은 이와 같은 학교폭력 건수의 상승추세 전환 및 사이버 폭력증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검찰은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 많은 자원을 쓰고 있고, 또한 아직 입증이 되지 않고 있는 재판거래 의혹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 듯하니, 이런 문제에 얼마나 자원을 할애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검찰이 진정으로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은 학교폭력을 조금이라도 더 줄여나가는 노력을 하는 등 이른바 민생 문제를 조금이라도 더 해결하고 개선해 주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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