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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수첩] 가짜 뉴스와 대처 방안

    박미영 기자 m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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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답한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써서는 안 되는 칼을 꺼낸 것 같습니다. 칼은 눈이 없기 때문에 휘두르다보면 나쁜 사람만 베는 게 아닙니다."


    최근 법무부가 발표한 허위조작정보 엄정 대처 방안을 보고 한 변호사가 내뱉은 말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16일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검찰에 지시했다. 박 장관은 허위조작정보 사범 발생 초기 단계부터 신속히 수사 체계를 구축해 배후에 숨은 제작·유포 주도자까지 추적 규명토록 하는 한편 중대한 사안의 경우 고소·고발 전이라도 수사에 적극 착수하도록 검찰에 주문했다. 피해자 등의 고소·고발이 없더라도 검찰이 선제적으로 인지 수사 나서라는 것이다. '가짜뉴스'를 잡기 위한 강경 대처 방안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가짜뉴스 잡기에 두 팔을 걷어붙였다. '허위조작정보대책특위'까지 꾸렸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박광온 의원은 지난 4월 '가짜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었다. 법무부도 국회와 함께 관련 법안 추진에 나설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취지는 좋지만 무리한 대처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처벌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조작한 경우와 관련해 '의도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크다. 범죄 구성요건에 대한 법적 개념이 모호하다는 말이다. 구성요건의 불명확성은 필연적으로 남용 우려를 동반한다. 수사기관의 선택에 따라 누구는 수사대상이 되고 누구는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죄형법정주의는 구성요건의 명확성을 요구한다.

    '가짜뉴스'의 폐해가 심각한 것은 사실이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유럽 대부분의 국가는 특정 소수자나 약자에 대한 증오나 혐오를 처벌하는 방식으로 입법례를 마련하고 있다. 독일 형법은 역사부인죄를 마련해 홀로코스트나 제노사이드 등 반인륜적 범죄에 집중하고 있다. 특정 행위를 범죄로 규정해 처벌하는 일은 언제나 신중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나 신체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과 대척점에 서 있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형법은 언제나 최후수단이어야 한다. 이번 대책이 과연 보충성의 원칙을 충분히 고려한 것인지 되돌아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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