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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수첩] 속앓이 하는 법무사업계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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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속절없이 당하기만 했는데, 속 시원합니다." 


    법무사업계를 상대로 한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의 갑질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한 본보 기사를 본 한 법무사의 말이다.<2018년 11월 29일자 1면 참고>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가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김종현) 등 전국 법무사단체와 함께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월적 지위를 기반으로 법무사의 보수를 후려치거나 무보수로 가욋일을 해줄 것을 강요하는 등 갑질은 천태만상이었다. 심지어 자신들이 판매하는 금융상품에 가입할 것을 요구한 금융기관도 있었다.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울면서도 겨자를 먹을 수 밖에 없었던 법무사들은 이 같은 공공·금융기관의 부도덕한 행태가 세간에 알려지고 공론화됐다는 사실만으로도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문재인정부가 갑질 척결을 위해 공공부문의 선제적 실천을 강조해온 만큼 법무사업계의 고충에 주목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그만큼 법무사업계의 속앓이가 깊었다는 뜻이리라.

    하지만 갑질은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반복되기 쉽다. 보도 이후 일부 기관이 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상당수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거나 일반적인 관행을 따랐을 뿐이라며 발뺌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를 방증한다. 갑질 폐해를 근절하기 위한 법무사와 법무사단체의 지속적인 자구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왜 참았냐고요?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법무사의 말은 전문자격사의 현주소를 알려주는 슬픈 고백이다. 121년간 생활법률전문가로 국민의 삶을 도왔지만, 정작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숨죽이며 참을 수 밖에 없었던 구조적 문제를 혁파해야 한다. 업계 일각에 잠재돼 있는 무력감과 개인주의를 타파하고 법무사의 지위를 전반적으로 상승시키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중요하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법무사'를 돕는다는 말이 있다. 스스로 나서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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