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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수첩] 적폐청산과 인권

    박미영 기자 m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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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군기무사령부대원들을 동원해 세월호 유가족 불법사찰을 총괄 지휘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이재수(60) 전 기무사령관(중장)이 7일 투신해 숨졌다. 30년간 국가 안보에 헌신한 군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점에서 충격이 크다. 검찰도 "군인으로서 오랜 세월 헌신해온 분의 불행한 일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문재인정부 출범 후 진행된 이른바 '적폐수사'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이는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비해 만든 태스크포스에 일한 변창훈 전 검사와 정모 변호사에 이어 세명째다. 1년새 벌써 3명이나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점은 검찰은 물론 법조계 전체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11일 대검찰청 월례간부회의 때 현안 사건 수사와 관련해 "현재 진행중인 수사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어떤 내용으로 구현돼야 할 것인지 정립해 나가는 과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검찰 스스로도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키면서 올바르게 소임을 완수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총장의 말처럼 적폐사건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사상 초유의 헌정 유린 사태를 신속하게 회복하고 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책임 규명과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적법절차는 철저하게 지켜져야 하며 인권의 가치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모두 존중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복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문 총장이 현안 수사과정에서 인권 존중을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리라.

    지난 10일은 올해로 70주년을 맞은 '세계인권의 날'이었다. 검찰은 '인권 검찰'이라는 기치하에 지난 7월 처음으로 대검 인권부를 신설했다. 수사과정에서의 인권과 적법절차 보장을 위해 도입한 인권감독관도 전국 12개청으로 확대했다. 검찰이 '인권 옹호 기관'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말로만 강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수사과정에서 불거지고 있는 피의사실공표, 별건·과잉수사 논란 등과 관련해 혹여 오해를 살 부분은 없었는지 되짚어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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