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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변호사 시험 소개 - 캘리포니아주(CA) (1)

    강병진 미국변호사(뉴욕주)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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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은 미국에서 뉴욕주 다음으로 두번째로 변호사 시험 응시자가 많은 주다.


    캘리포니아주 시험의 큰 특징 중의 하나는 미국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변호사들에게 시험 응시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 변호사들이 다수 응시하는 시험이기도 하다. 국내 변호사들도 업무 영역의 확대 또는 해외 법률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더할 수 있는 미국 변호사를 취득하기 위하여 그 동안 꾸준히 캘리포니아주 시험에 응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은 2017년 2월 까지는 다른 주와는 달리 2일이 아닌 3일 동안 시험을 치렀기 때문에 시험에 대한 부담이 있었으나, 2017년 7월 부터는 다른 주와 마찬가지로 2일 동안 시험을 치르고 있어, 이제는 다른 주와 비교하여 크게 부담되는 상황은 아니어서 시험에 대한 관심도도 더욱 높아지고 있고, 응시 숫자도 더욱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캘리포니아주는 한국변호사라면 경력과 상관없이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미국 변호사 시험은 매년 2월과 7월 마지막 주에 실시가 되는데 화요일과 수요일 2일 동안 시험을 치른다.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에 대한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응시자격

    한국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Certificate of Good Standing을 발급받아 캘리포니아주 바시험위원회 소정의 절차를 통해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 응시절차

    한국변호사로서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에 대한 지원자격을 갖추고 있는 경우, 지원자는 Los Angeles Office에 Certificates of Good Standing을 제출해야 한다. 2019년 2월 시험 까지는 시험 응시를 위한 등록을 위하여 등록 서류를 캘리포니아 바시험 위원회로부터 수령한 후 이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접수를 하였으나, 2019년 7월 시험부터는 시험 응시를 위한 등록과 시험 접수를 모두 캘리포니아 바시험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고 있다. 응시자격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은 법률신문사 미국법연구소에서 안내 및 지원을 하고 있다.

     

     

    3. 시험과목

    1) MBE (Multistate Bar Examination)

    MBE 시험은 200개의 객관식 문제로 4개의 보기 지문에서 정답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문제 출제는 NCBE (National Conference of Bar Examiners)에서 출제하며, 50개주 공통으로 출제가 되는 문제이다. 시험일은 둘째날인 수요일에 오전 100문제(3시간), 오후 100문제(3시간) 출제가 된다. 시험과목은 Civil Procedure, Constitutional Law, Contracts, Criminal Law and Procedure, Evidence, Real Property and Torts로 총 7과목이다.


    2) CEE (California Essay Examination)

    CEE 시험은 주어진 케이스(Case)에 대해 Rule을 논리적으로 적용하여 케이스를 해결하는 시험이다. 총 5개의 에세이 문제가 출제가 되며, 시험일은 첫째날인 화요일 오전에 3문제, 오후에 2문제가 출제된다. 에세이는 한 문제당 1시간의 시간이 주어 진다. 시험 과목은 Business Associations, Civil Procedure, CA Community Property, Constitutional Law, Contracts, Criminal Law and procedure, Evidence, CA Professional Responsibility, Real Property, Remedies, Torts, Trusts, and CA Wills 이다.


    3) CPT (California Performance Test)

    CPT는 주어진 사실관계(Fact)에 대해 주어진 판례 및 법률을 적용하여 Memorandum, Letter, Brief 등을 작성하는 것으로 변호사로서의 법률문서 작성 능력 (Lawyering Skills)을 평가하는 것이다. 총 1문제가 출제되며, 시험 첫째날 화요일 오후에 치른다. CPT는 1 문제당 1시간 30분의 시간이 주어 진다 (참고: 2017년 2월까지는 총 2문제였고, 1문제당 3시간이었음).

     

     

    강병진 미국변호사(뉴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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