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오피니언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法臺에서

    2026년의 법정

    김영기 판사 (서울중앙지법)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155250.jpg

    옛날에 어른들이 “받아 놓은 시간은 참 빨리도 온다”라고 하셨다. 그 땐 뜻을 잘 몰랐지만 요새는 그 말씀이 절로 느껴진다. 

     

    2026년이면 우리 법정에 제법 작지 않은 변화가 오도록 날이 받아져 있다. 지금은 경과규정이 시행중이지만 2026년부터는 법조경력이 10년을 채운 법조인만 법관으로 임용되어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한 법원조직법이 완전히 시행되기 때문이다. 그 전에 2023년부터는 법관의 재판을 보조할 수 있는 재판연구원의 정원에 대한 법률상 제한이 없어진다. 지금의 추세라면 그 즈음 전자소송은 모든 재판의 영역에서 국민 속에서 완전히 뿌리내릴 것이다. 

     

    이렇게 원숙한 경험을 가진 법관이 최신의 전자소송과 재판연구원의 조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우리는 1심의 경우 원칙적으로 단독재판부로 구성하여 하급심에 충분한 재판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야말로 1심 충실화의 제도적 틀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로써 각 판사들은 최소 두 명의 재판연구원과 함께 현재의 합의부 유사한 구조를 갖추면서도 당사자들에게 1심에서 하고자 하는 입증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미국 등 서구의 법정에서는 이미 현실화되어 있는 모습이다. 

     

    또한 그러한 법정은 원로법관이 늘어나면서 더욱 토대가 튼튼해 질 것이고, 법관들이 안정적인 인사와 업무량 속에서 여유 있는 법정을 만들어 가면서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법정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실질적 예산편성권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이러한 전면적 법조일원화의 입법취지를 충실히 따라주어야 함은 물론이다. 

     

    국민들이 판사가 존경스러울 때는, 판사의 지위가 높아 보이거나 법률지식이 많아서가 아니라, 판사가 자신의 사건을 충실히 검토하고 고민한 후에 재판에 임하고 있음을 절절이 느낄 때가 아닐까? 그리고 그런 판사를 법정에서 만나기를 국민들도 바라고 있다. 우리는 그러한 2026년의 법정을 그려나갈 때이다.

     

     

    김영기 판사 (서울중앙지법)

    최근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