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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합리한 印紙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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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 민사소송등인지법은 인지대가 소가에 연동되어 있어 소송목적물이 고액일수록, 심급이 올라갈수록 인지액도 올라가는 구조이다. 따라서 소송목적물이 고액인 경우나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는 경우 소송당사자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 이러한 구조가 국민의 재판청구권 행사를 사실상 제약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7년 8월 항소심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소장에 붙일 인지액을 항소장에 붙일 인지액과 같게 정한 민사소송등인지법 제8조 제1항과 관련한 결정을 내리면서 "이러한 조항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지제도와 관련하여서 그간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끊임없는 논의를 거쳐 현재 민사소송등인지법의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민사소송등인지법의 인지액은 소송제도를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에게 운영비용을 부담시키고 불필요한 소송을 억제해 재판업무의 완성도와 효율을 높이는 차원에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헌법재판소는 판단했다.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른 인지제도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소가에 비례하여 산정되는 인지대의 산정방식은 소송물의 가액이 올라갈수록 그 재판에 들어가는 기간이나 업무의 강도 등이 함께 비례하여 올라간다는 것이 전제되는 것인데 이러한 전제가 반드시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심급이 높아질수록 인지대가 높아지는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의 재판업무가 1심보다 상당히 어렵다거나 강도가 높아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소가가 아무리 높은 재판이라도 단지 한두번의 변론기일만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고 소가가 작은 재판이라고 하더라도 수회에 걸쳐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치열한 다툼이 있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소가와 소송에 투입되는 시간이나 업무의 강도가 단순 비례관계에 있지 아니하다면 적정금액의 인지액의 상한을 정하여 절충적인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한 일이다. 소송목적물이 고액인 소송은 전체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지 않으므로 인지 상한액을 합리적인 선에서 설정하면 경제력이 취약한 사람의 재판청구권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합리적인 인지액이 정해진다면 이 같은 유상의 인지액의 정함으로도 무분별한 소송이나 상소 또는 재심의 제기를 방지하는 역할이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반대의견도 경청해 보아야 한다. 소송의 유형에 따라 인지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단순한 사인간의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국민이 국가의 법집행에 대해 제기하는 행정소송이나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인지액을 동일하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생각해 볼 문제이다. 국가로부터 기본권을 침해당하고도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사법적 구제절차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러한 유형의 소송에 따른 인지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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