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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수첩] 리걸 AI의 능력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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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9일 개최된 알파로 경진대회 결과를 놓고 법조계에서 기대와 함께 우려도 터져나오고 있다. 변호사와 리걸 인공지능(Legal AI)이 협업한 팀들이 1~2등을 차지하며 변호사들로만 구성된 '사람팀'에 비해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기 때문이다. 심지어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과 AI로 구성된 팀마저 변호사들로만 구성된 팀을 큰 점수차로 따돌리며 3위를 차지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AI와 일반인이 변호사를 꺾었다"며 변호사 무용론까지 펼쳤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러다가 그나마 남은 일감마저 AI에 모두 뺏기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싸고 빠른 AI가 사람(변호사)의 자리를 위협할 것"이란 말도 들린다.

     

    하지만 AI에 대해 지나친 기대는 물론 심각한 우려나 거부감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AI는 스마트폰이나 계산기처럼 사람을 돕는 편리한 도구이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이를 적절하게 잘 활용하는 '협업지능'이 관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대회에서 나타났듯 AI는 확실히 사람을 능가하는 분석 속도와 방대한 리서치 능력을 보여줬다. 하지만 이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은 오롯이 사람의 몫이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새로운 법리와 논리를 구성하고 창조하는 것도 사람의 몫이다. 이번 대회에서 2점 차이로 아깝게 2위를 차지한 김한규 변호사는 "(파트너인) AI의 야간근로 관련 조언에 (변호사로서) 동의할 수 없어 반대내용의 결과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말했다.

     

    AI는 변호사들의 경쟁자가 아니고, 경쟁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 AI는 법률서비스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변호사가 보다 적확하고 신속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다. 망연한 한숨보다 미래지향적 고민이 필요한 때다. 미래 시대 법전문가의 역할을 깊이 고민하고 그에 부응하는 능력을 갖추는 데 초점을 맞춘 입법적·정책적 제도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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