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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과 검사의 수사권

    이창현 교수 (한국외대 로스쿨)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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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고, 대부분의 국민들도 원하고 있다지만 구체적으로는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다.

     

    문재인 정부는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 사이에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합의를 하고 이를 토대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법률안 등을 발의하였고, 국회에서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여 앞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핵심 내용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종전의 특수수사 분야를 검사의 직접 수사사건으로 인정하여 주는 대신 송치 전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불기소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종결권을 주는 것이다. 검찰개혁의 문제는 검사가 지금까지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정권에 독립하여 공정한 수사를 하지 못하였다는 것이었기에 결국 과도하고 편향된 직접 수사권행사를 고치는 것이다. 그래서 검찰개혁을 위한 검경수사권조정안에는 검사의 직접 수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일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정권초기부터 시작된 적폐수사에 검찰을 대거 동원하였고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였기 때문인지 적폐수사 책임자를 검찰총장에 임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검찰개혁법안에도 광범위한 특수수사 분야를 계속 검찰이 맡도록 하였다.

     

    그런데 국회에서 검찰개혁법안이 제대로 논의되기도 전에 법무부장관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검찰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절제된 수사를 하라면서 검찰개혁을 당장 요구하고 나섰고, 법무부와 검찰개혁위원회에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라고 하며 압박을 가하였다. 이에 검찰에서도 특수부를 7개 지방검찰청에서 서울중앙지검 등 3개 지방검찰청으로 축소하겠다고 하자 문재인 정부에서 크게 늘어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조직도 줄이라고 요구한다.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말까지 들린다.

     

    검찰이 지금까지 해왔던 직접 수사를 갑자기 줄인다고 경찰이 바로 이어받을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검찰개혁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대체 왜 이럴까. 대통령은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한 자세로 수사하길 바란다고 하였으나 검찰에 검찰개혁을 요구한 적은 없었지 않았는가. 더불어민주당에서 느닷없이 ‘이제는 검찰개혁의 시간’이라는 주장도 참 어이가 없다. 현재 법무부장관을 대통령과 일부 국민은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보지만 많은 국민들은 오히려 검찰개혁의 걸림돌이라며 장관사퇴를 주장하여 국론분열은 심화되고 국민들은 다시 광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검사는 수사권행사를 최대한 자제하고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와 기소권행사 및 공소유지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직접 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정권의 충견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공정한 수사를 하는 것이 바로 검찰개혁의 모습이 아닐까.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이라며 펼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일관되고 확고한 입장을 찾을 수가 없으며 법무부장관 수사를 방해하려는 임기응변으로 보여질 뿐이다. 

     

    누구를 위한 검찰개혁이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본다.

     

     

    이창현 교수 (한국외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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