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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사의 발전적 역할

    박근수 법무사(서울중앙회)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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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인’은 일반적으로는 판사, 검사, 변호사를 통칭하는 용어이고 여전히 법무사는 제외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의료인’이 의료계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개방적인 용어로 점차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따라서 법조인이 시대변화에도 의미확장을 못하는 특권적, 폐쇄적인 용어라면 이제는 ‘법률가’라는 용어로 대체되어야 할 것 같고, 그리되면 법무사도 법률가로서의 정체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법무사가 국민들 마음속에 법률가로 보다 확고히 자리잡기 위해서는 이러한 형식적인 용어사용 외에도 법무사의 업무를 제한하는 실질적 요소들을 제거해야 한다. 우선 대리권의 문제이다. 역사적으로는 몰라도 비교법적으로는 대리권이 아닌 소위 ‘대행권’이라는 권한만을 인정하는 자격사는 없을 것이다. 국내적, 국제적으로 그렇다.

     

    이렇게 시대착오적인 대행권이 계속 유지된 배경에는 물론 과거 법무사 자격을 시험이 아닌 경력자에게만 인정한 시대의 산물일 수도 있다. 하지만 법무사시험이 시행된 지 30년이 다가온다. 변화를 모색해도 벌써 모색했어야 했다. 법무사의 대리권확대는 국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보수표도 마찬가지이다. 경쟁시장의 기본 원리를 생각한다면 보수표는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보수에 차등을 두는 것은 법무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질높은 사법서비스 제공하는 밑바탕이다. 아울러 사무장 중심의 잘못된 법조문화에서 탈피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법무사제도는 지난 역사를 통해 국민들의 사법접근권을 보장한 탁월한 제도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우수한 제도를 시대변화에 발맞추어 개선하지는 못할망정 이러한 노력을 방해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에 기인한다. 이원적 법률가제도를 잘 운영하는 나라들이 있다. 영국의 솔리시터, 일본의 사법서사는 제도적으로 계속 발전하면서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향후 변호사 배출인원 증가의 압박은 지속될 것이고 변호사업계로서는 일종의 재앙이다. 변호사와 법무사가 조화롭게 발전하는 것이 변호사 스스로 그 재앙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박근수 법무사(서울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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