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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관예우' 근절, 왜 그리고 어떻게

    이상철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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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청와대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대통령은 법조계의 전관예우 문제를 척결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하여 변협, 검찰, 학계 등 내·외부 전문가 10여명으로 '법조계 전관 특혜 근절 TF'를 구성하고 내년 2월까지 전관 특혜 근절을 위한 신속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면서, 우선 법원에서 시행 중인 '연고관계 변호사 회피·재배당 절차'를 검찰 수사 단계에 도입하고 전관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의 적정처리 여부를 점검할 방안을 TF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전관예우'는 문언대로는 전직 관리에 대한 예우를 의미한다. 그런데 통상 '전관예우’라고 하면 '전관(前官)'으로 불리는 공직 퇴임 변호사가 사건을 맡으면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부당한 혜택을 누린다는 의혹을 지칭한다. '전관예우'가 실재하는지에 대하여는 다소간의 의견차이가 있을지는 모르나 대다수 국민이 법조계에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와 같은 인식을 불식시켜야 함은 당연하다. '전관예우'의 문제는 단순히 사법에 대한 신뢰만이 아니라 최근 우리 사회의 화두(話頭)인 '정의'와 '공정'의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법절차는 '정의'와 '공정'이라는 두 개의 선로 위를 달리는 기차와 같다. '전관예우'가 다른 선로를 놓게 하거나 그 위를 달리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면 '정의'와 '공정'에 대한 믿음은 바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전관예우'의 문제를 법무부에서 검찰개혁과 맞물려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하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전관예우'는 검찰만의 고유한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가기관의 문제일 수 있음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검찰만에 국한하여 '전관예우' 문제를 다룬다면 '전관예우' 근절의 근본적 취지, 즉 '정의'와 '공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전관예우'의 문제는 여러 국가기관을 망라하여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폐해를 없애고자 할 때에는 규제를 생각하게 된다. 규제는 즉효적이고 가시적이기 때문이다. 변호사와 담당검사가 일정한 관계가 있으면 회피하도록 할 경우 검찰 수사의 특성상 검사, 부장, 차장, 검사장에 이르기까지 모두 관계가 없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국민의 변호사 선택권 내지 자기방어권, 변호사의 직업수행 내지 변론권을 침해할 소지도 있다. 수사의 주체는 수사의 대상에 비하여 분명 우월한 지위에 있다. 대등성을 갖추려는 개인의 노력을 다른 보충 방안 없이 규제만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모든 변호인이 자유롭게 변론을 하되,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 '몰래 이루어지는 것'은 규제로 해결되지 않으며, 공개적이고 투명한 장소로 끌어내는 것이 문제 해결의 지름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여러 방안이 검토되고 시행될 것이다. 그럼에도 '전관예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법과 원칙, 정도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의식을 갖는 것, 그것이 공직자와 공직자였던 사람의 국가와 국민에 대한 의무임을 잊지 않는 것이다.

     

     

    이상철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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