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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수첩

    [취재수첩] 로스쿨 위기 원인과 해법

    이순규 기자 soon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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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위기의 순간에는 항상 기회가 숨어 있기 마련이다. '위기(危機)'라는 단어 자체가 위험을 나타내는 '위(危)'와 기회를 의미하는 '기(機)'가 합쳐진 말이다.

     

    본보는 창간 69주년을 맞아 도입 10년을 맞은 로스쿨의 명암을 조명했다. 로스쿨 제도의 발전을 위해 현재와 미래를 진단한 것인데 여기서도 위기라는 말이 등장했다.

     

    연평균 법학박사 학위 취득자 수가 최근 10년 만에 처음으로 200명대 밑으로 떨어져 100명대로 추락했다. 변호사시험에 '올인'할 수 밖에 없는 현행 제도하에서 학문 후속 세대가 절멸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이뿐만이 아니다. 개원 10주년을 맞았지만 아직 '교육을 통해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 양성'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를 제대로 구현할 시스템은 미완성인 상태다. 여기에 법률시장 장기 불황까지 겹치면서 새내기 변호사들의 미래는 더욱 위협 받고 있다.

     

    하지만 기회는 있다. 성장이 둔화되고 고용이 위축된 '수축사회'에서 척박한 토양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는 새로운 법조인들이 늘고 있다. 많지는 않지만 치열한 경쟁과 바쁜 일상 속에서도 박사과정을 수강하고 논문을 쓰는 법조인들도 여전히 있다.

     

    서울의 한 로스쿨 교수는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은 독일어나 불어와 같은 제2외국어는 잘 못하지만 영어와 리서치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 학부에서 경제학 등의 백그라운드가 있는 경우 수학도 잘한다"며 "법학논문을 작성하는 충분한 수련기간을 거친다면 기존 법학연구자들보다 휠씬 뛰어난 자질을 갖춘 연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로스쿨 위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변호사시험 합격률 문제는 풀기 어려운 문제다. 법률서비스 시장의 수요와 공급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인위적으로 법조인 배출 수를 제한하려는 목적에만 치중하면 로스쿨생들은 좁은 문을 뚫기 위해 더욱 변호사시험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다양한 해법이 모색돼야 한다. 합격률의 점진적 인상은 물론 로스쿨 총정원 문제와 법조인접자격사군과의 통합은 물론 동업 등 여러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법학계는 물론 법조계도 위험에 빠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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