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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말말

    [말말말] "법치주의는 악인에게도 '실질적으로' 적법절차를 보장하는 것이고, 가장 힘센 자에게도 '실질적으로' 형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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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치주의는 악인에게도 '실질적으로' 적법절차를 보장하는 것이고, 가장 힘센 자에게도 '실질적으로' 형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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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가 4일 페이스북에 "악랄한 범죄를 범한 자를 변호하는 것을 사회가 비난하지 않아야 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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