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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청년시대

    공판중심주의의 관철을 위하여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배제되어야만 하는가?

    김연기 대표변호사 (법률사무소 이김)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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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많은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으므로, 굳이 나까지 의견을 더하진 않으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법안 역시 통과되었다. 비록 최대 4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는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공판에서 부인하는 경우 증거로 쓰일 수가 없게 될 예정이다.

    이는 과거 수사기관의 강압적 수사태도에 따른 반성의 결과라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분명 문제있는 과거가 역사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에 이르러서도 과거에 대한 반성만을 강조하며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배제하여야 할까?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와 같게 본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만약 그 연유가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면, 경찰에게 1차적 수사권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위가 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하여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1차적 수사권과 관련하여 사법경찰관의 독자적 수사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의 취지라면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기존의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마찬가지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할 것이다.

    이는 형사사법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통한 정의실현에 있음을 고려하면 지극히 타당하다. 공판중심주의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지 그 자체로 어떠한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강화한다고 하여 공판중심주의를 해하는 것 역시 아니다.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를 탄핵할 충분한 기회를 보장하고, 결과적으로 법관이 각 증거의 신빙성을 판단하도록 한다면, 이 역시 공판중심주의에 부합하는 것이다.

    오히려 실제 형사사건의 예를 고려할 때, 최초 경찰단계에서의 진술이야말로 가장 날 것의 것으로서 무척 신뢰할 수 있는 것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피의자의 진술은 오염되기 마련인데, 나중에 가다듬어진 진술만을 증거로 삼아야 한다면, 이는 공판중심주의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실체적 진실발견의 목적에 오히려 맞지 않는 것일 뿐이다.

    시행 중인 법을 근거로 하여 사안에 대해 변론하는 일을 하는 내가 입법의 영역을 논하는 것은 참으로 주제넘는 일이다. 그럼에도 앞서 한 말과 같은 의견을 더하면, 죄 지은 자가 제도와 기술에 의하여 무죄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과거의 경우를 아무리 곱씹더라도, 요즘에도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조서가 작성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조서 작성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생략과 일반화는 전체적인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와 조서의 내용 사이에 괴리가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공판과정에서 다툴 영역인 것이고, 그 지점이 바로 법관이 신빙성을 판단하여야 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김연기 대표변호사 (법률사무소 이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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