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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말말] "입법부에서 법률을 만들어 국민에게 권리가 생겼으면, 사법부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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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부에서 법률을 만들어 국민에게 권리가 생겼으면, 사법부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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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경천(47·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가족 변호사가 21일 페이스북에 "가정법원 재산분할실무에선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시키려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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