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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포럼

    코로나 위기 극복은 "공정하게!"

    조정욱 변호사 (법무법인 강호)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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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COVID-19) 바이러스의 세계적 확산으로 국민의 건강 및 생명에 대한 위협과 함께 각국의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대공황과 같은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가득하다. 최근 국내 코로나 위험이 다소 진정되는 것처럼 보이자 우리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과감한 조치를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 그럼에도 지금 상황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나쁘게 보는 전망도 있다. 경제와 관련된 모든 관심은 어떻게 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얼마나 빠르게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이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도 시장경제 아래 '공정성 유지'나 '경제적 약자 보호'를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조심스럽게 든다. 이미 '갑질'이나 '공정거래'에 관한 뉴스보다는 '기업에 대한 지원 및 투자',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 '주요 기업의 현황이나 경영상태' 등에 관한 뉴스가 더 넘쳐나는 것이 그 징조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 

     

    실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008년과 그 다음 해인 2009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행위 시정건수는 3070건과 3082건으로 그 이후 가장 많았던 2015년의 2626건보다 약 20%(400건 이상)나 많았다(국회예산정책처, 대한민국 재정 2016). 경쟁당국의 관계자도 "경기가 나빠지면 불공정하도급거래 등 불공정행위가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중소기업뉴스, 2016. 6. 20.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이 다 가시지 않은 무렵,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행정소송 사건에서 공정위를 대리한 적이 있었다. 실제 불공정행위는 상당한 기간 지속되었지만, 공정위는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한 국내외 관련 산업의 극히 예외적인 경영상황 악화, 경기침체에 따른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원래 과징금의 80%나 감경해주었다. 그럼에도 그 기업은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시정명령은 유지하되 2008년 이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분은 취소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점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독점남용이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되지 못했다. 피해업체들을 따로 만날 기회가 없어서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감경된 과징금으로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해주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현재 위기는 전례가 없다고 하고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다. 경제위기라는 높은 파고를 넘어 경기회복이라는 목적지에 하루빨리 도달하기 위해 힘을 합쳐 달려야 하는 순간에 '공정'이라는 브레이크가 내키지 않거나 조심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대기업도 견디기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는 '경제적 약자들'에게는 말 그대로 '쓰나미'와 같다. 

     

    경제위기 극복 때문에 '공정'의 잣대가 흐트러지지 않기를 바란다. 회복과정이 조금 더디더라도 경제주체 모두에게 공정한 방법(기준 포함)과 과정을 통해 상생하면서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면 우리 사회와 경제에 확고한 신뢰자본을 쌓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코로나 위기 극복과정 속의 우리 모습에서 그 가능성은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조정욱 변호사 (법무법인 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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