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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개학과 저작권법 개정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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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부터 학교 일부가 개학을 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이 병행되고 있다. 전격적이고 전면적인 온라인 강의 교육은 그동안 전례가 없었기에 트래픽 이슈, 보안 이슈, 심지어는 대리출석 이슈까지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교과서와 수업 교재에 대한 저작권 문제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저작권법 제2장 제4절은 저작재산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제1관은 권리의 다발(bundle of right)이라 불리우는 저작재산권의 개별 권리들을 설명하고, 제2관에서는 저작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구체적인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2관 중 제25조는 저작권자의 권리 제한 사유 중의 하나로 학교목적에서 이용되는 저작물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대체적으로 교과용 도서는 학교 수업에 이용되는 자료의 경우 별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수업목적상 필요한 자료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복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물론 모든 경우에 공짜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저작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기존에는 학교 교육이 학교라는 물리적 공간 내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복제나 배포 정도의 행위만 문제가 되었었는데, 온라인 수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는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공중송신권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은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대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 배포, 공연, 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원격 수업을 통하여 교과서 내 사진, 지문을 올릴 수 있지만 교과서 전체를 전자 파일로 제공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에 게재된 자료도 그 일부를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음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BGM 등을 위하여 일부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미흡한 점이 있어서 올해 초 정부는 온라인 등을 통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 제공이 가능하도록 교과용 도서를 발행한 자가 교과용 도서에 게재된 공표된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다만, 그 시행은 올해 8월부터이다. 이번 기회에 정규 교육을 포함하여 온라인 상 저작물의 사용과 그 공정이용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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