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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말말] "대법원장 인사 권한을 축소해 대법원장 1인에 의해 사법부 전체가 지배될 수 있는 위험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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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장의 인사 권한을 축소해 대법원장 1인에 의해 사법부 전체가 지배될 수 있는 위험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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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가 12일 한국공법학회 학술대회에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과 일반법관 임명권은 법관조직의 관료화·서열화를 가능하게 하는 주된 요인 중의 하나"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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