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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존엄사, 입법으로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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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간은 누구나 존엄하게 삶을 살아가야 할 권리가 있듯이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권리도 필요하다. 특히, 고령화사회에서 사망자의 수가 급속히 증가할 것이 예측되는 상황이기에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의 필요성이 크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못했다. 한편에서는 죽음에 대한 법의 개입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이러한 결과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의 자기 결정권은 배제된 채 의료의 개입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가 지속되어 왔던 경우가 있었다.

     

    지난 2009년 대법원은 '김할머니 사건' 판결을 통하여 연명치료 중단허용과 관련한 기준을 제시하면서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신체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 연명치료를 환자에게 강요하는 것이 오히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하게 되므로 이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하려는 환자의 의사결정을 존중하여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보호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부합되고 헌법정신에 어긋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는데, 이는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커다란 의미를 시사해주었다. 이후 2016년 1월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이 법률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치료,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률의 시행으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임종기간만을 연장하는 무의미한 치료를 받지 않고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입법적인 발판이 마련되었다. 복지부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이 법률이 시행된 이후 만 2년간 연명치료를 거부하고 존엄사를 택한 사람이 8만5000명에 달했고, 나중에 치료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을 때 연명의료를 거절한다는 의향서를 미리 작성해 놓은 사람이 약 57만명이라고 하니 그간 존엄사를 택할 권리에 목말라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었는지를 능히 짐작케 하고 있다. 그러나 위 법률은 적용되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하기 위한 제도로서 충분히 만족스럽지 못하다. 존엄사 전반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검토하고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입법이 필요한 때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기본적으로 개인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다양한 웰다잉의 분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들이 존엄하고 품위있게 좋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국가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웰다잉 정책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웰다잉기본법이 발의되었다가 임기만료로 폐기처리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입법의 시도는 눈여겨볼 만 하다. 앞으로도 존엄사와 관련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입법을 통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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