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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관리위원회법, 공직선거법 개정의견

    김교창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정률)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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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말

    지난 4.15. 실시된 제21대 총선에 대한 부정 의혹이 점점 짙어지고, 이를 규탄하는 왜침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On-line, off-line에 걸쳐 부정 의혹의 유형도 다양하다. 원초적인 부정선거라는 주장마저 들린다. 역대 최다인 선거무효 137건, 당선무효 2건 도합 139건의 선거소송이 제기되었고, 전국 수사기관에 접수된 선거관련 고소 고발 사건도 집계가 나와 있지 않지만 수백 건에 이를 것이다. 하루 속히 진실을 밝혀내고, 범법자들을 수사하여 처벌하여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부정을 꾀할 여지를 철저하게 봉쇄하여야 한다. 이를 봉쇄하는 일은 국민의 주권을 수호하는 문제로 진영 논리를 떠나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할 일이다. 그동안에 들어난 선거관련법의 맹점, 허점을 서둘러 개정하여 내년 4월에 실시될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포함한 매머드 급 보궐선거부터 공명하게 실시되도록 개정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선거관련법 중 기본법인 선거관리위원회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편다.


    1. 중앙선관위원장의 선거관리 전념

    모든 공직선거는 중앙선관위원장이 총괄한다. 그로 하여금 중책을 전념하여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선관위원장은 헌법상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다음인 제5순위의 헌법기관이다. 이런 헌법기관을 현재 위원들이 호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대법원장이 지명한 위원 중 1인인 현직 대법관이 의원장직을 맡아 온 것이 오랜 관례이다. 이처럼 위원장이 바쁜 대법관직을 겸하고 있어 선거관리에 전념할 수 없다. 그래서 상임위원이 실제로 선거관리를 총괄한다. 선거사무를 상임위원에게 총괄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선거사무에 전념할 위원장을 선출하여 그로 하여금 선거사무를 총괄하도록 선관위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2. 중앙선관위 구성의 정립(鼎立) 유지

    공직선거를 관리하는 중앙선관위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가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도합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번 총선은 국회의 몫 위원 2인이 빠져 7인의 위원이 관리하였다. 이제까지의 관례대로라면 결원 2인 중 1인은 야당이, 나머지 1인은 여야가 합의하여 추천하는 몫이다. 그 2인이 빠져 이번 중앙선관위의 구성 자체가 여당 쪽으로 기울어졌다. 대통령, 국회, 대법원 세 기관에서 선출된 위원들로 정립되는 구조인 선관위의 한 축이 버티지 못하면 구조 자체가 뒤틀린다. 3+3+2 까지는 그런대로 정립 상태가 지탱되겠지만 3+3+1이나 3+2+1로는 정립 상태가 뒤틀리므로 그런 상태로 선거관리를 하게 할 수 없다. 각 3인 중 2인은 충원되어야 선거관리를 할 수 있도록 선관위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3. 연동형비례대표제 폐지

    작년 말 선거법에 연동형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다. 우리 헌정사상 초유로 여당이 제1야당을 제쳐놓고 이른바 4+1로 군소정당들과 합작하여 내 놓은 작품이다. 도입 당시 예견한대로 이 제도의 단점들이 이번 총선에서 여실히 들어 났다. 비례대표전문정당이 등장하고 선거 직전 비례대표의석을 노린 여러 정당이 창당되어 비례대표를 낸 정당이 35개나 되었다. 세계에 유래가 없는 이 괴물 선거제도는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 폐지에 여야 모두 이견이 없을 것이다.

    4. 공무원의 퇴직 시기 연장

    선거에 입후보할 공무원의 퇴직 시기가 현재 선거일 90일 전까지로 규정되어 있는데(선거법 제53조), 이 기간은 너무 짧다. 이번 선거에 청와대를 비롯하여 법원, 검찰청, 경찰청 등에 재직하다가 물러나 출마한 후보들이 수십 명에 이른다. 그 중 청와대 출신 약 20명을 포함하여 약 40명이 국회에 입성하였다. 선거판에 뛰어들려는 사람은 거의 모두 1, 2년 전 부터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 일손이 손에 잡힐 리 없다. 뿐만 아니라 선거판에서 그가 재직하던 기관의 후광을 받을 수도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당연히 나온다. 1년 전에는 그 직에서 물러나도록 하여야 한다.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도 1년이다(변호사법 제31조 제3항).

    5. 사전투표제 폐지

    2013년 선거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투표율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선거법에 사전투표제가 도입되었다(박종진 “사전투표제의 효용성과 발전 방안 연구” 선거연구 제4호), 이 제도가 투표율을 높이는 데에는 기여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이번 선거에서 부정 의혹의 핵심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사전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 등을 막대 모양의 바코드에 담도록 선거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선거법 제151조 제6항), 선관위가 여러 해 전부터 위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정보와 여러 기능을 담을 수 있는 사각형 모양의 QR코드를 사용하여 오고 있다. QR코드를 사용한 것 자체가 중대한 위법이요, 여기에 불순한 의도가 숨겨져 있다면 더욱 중차대한 위법이다. 그런가하면 사전투표지와 투표함의 보관, 운송 등에 허술한 점이 여러 지역에서 들어나 그 과정에서 조작이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짙다. 심지어 200만표 이상이 위작(僞作)되어(emulated) 투입되었다는 주장마저 들린다. 사전선거는 선거일 며칠 전에 실시된다. 선거운동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투표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도 문제이다. 선거일을 이틀로 늘리는 대안 등을 마련하고, 부정 의혹의 핵심으로 도마 위에 오른 사전투표제는 폐지하여야 한다.

    6. 전자개표기 사용 금지

    선거법에 개표사무는 전산조직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선거법 제178조 제2항). 이에 의거 2013년 이래 선관위가 개표사무에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고 있다. 선거는 정치인들만의 게임(game)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참가하는 게임이다. 그 시스템과 과정을 국민 모두가 투명하게 알 수 있어야 한다. 국민이 당연히 알 권리를 가진다(박종진 전게). 전산조직의 시스템 등은 전문가 이외에는 알 수 없다. 더욱이 외부와 연결되어 해킹을 당할 위험이 있고, 나쁜 마음을 먹은 몇 사람에게 조작할 틈새를 제공할는지도 모른다. 외부와의 연결은 엄격하게 차단되어야 하여야 한다(박종진 전게). 그래서 독일, 네덜란드 등은 아예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번에 선관위는 신뢰성과 정확성이 검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외부와의 연결이 가능한 장비를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선관위는 외부와의 연결을 차단하여 사용하였다고 거듭 해명하지만, 연결된 채 사용하였다는 정황이 속속 들어나고 있다. 비용도 덜 드리고 외부와 연결할 수 없는 간단한 장비를 구입하여 사용하면 될 터인데, 굳이 고성능의 장비를 구입하여 외부와의 연결을 차단하고 사용하였다는 것을 누가 수긍하겠는가. 개표사무를 전자개표기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한 선거법 제178조 제2항은 삭제하여야 한다.

    7. 선거직 공직자의 임기 중 사퇴 등에 대한 책임

    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된 자는 그 임기를 충실히 지켜야 한다. 임기 중 사퇴하면 그가 맡던 직에 공백이 생기게 되고 보궐선거를 치르게 하는 부담도 국민에게 떠안긴다. 선거 전후의 위법행위로 퇴임하게 되는 자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에게는 적어도 보궐선거를 치르게 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8. 선관위 직원의 강제수사권 폐지

    현재 각급 선관위 직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법위반행에 대하여 판사의 승인을 얻어 강제수사를 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선거법 제272조의 3). 사법경찰관이 아닌 선관위 직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것은 큰 잘못이다. 검찰이나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의뢰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헌법상 강제수사는 오로지 법관의 영장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헌법 제12조), 느닷없이 선거법에 영장 아닌 승인에 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더욱 큰 잘못이다. 위헌의 소지가 있다.


    맺는말

    선거는 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원동력이다. 선거부정은 국민의 주권을 침탈하는 행위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이다. 선관위법, 선거법 개정작업을 서두르자.


    김교창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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