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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 이제 그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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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와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통해 정면충돌 양상을 보였던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이 그 진원지를 벗어나 주변으로 여진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28일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가 추 장관에 대한 비판 글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리자 추 장관이 "커밍아웃을 해 주면 개혁만이 답"이라고 응수하였고, 춘천지검 최재만 검사가 이프로스에 올린 "저도 커밍아웃하겠다"는 글에 전국의 일선 검사들이 '나도 커밍아웃'이란 300여 건의 실명 지지 댓글을 다는 상황이 촉발되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커밍아웃한 검사들의 사표를 받으라는 청원이 게시되자 5일 기준 43만 명을 넘는 동의를 보였고, 이재명 경기지사도 페이스북에 "선배 동료의 검찰권 남용과 인권침해, 정치적 편파왜곡 수사에 침묵하는 한 검란은 충정과 진정성을 의심받고 검찰개혁 저항과 기득권 사수의 몸짓으로 이해될 수 밖에 없다"며 갈등에 가세하는 모습을 보였다. 추 장관은 검사들을 퇴출하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있다"며 다시 한 번 검찰총장을 강하게 비난하였고, 윤 총장은 법무연수원 강의에서 "살아있는 권력 등 사회적 강자의 범죄를 엄벌해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며 우회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번 검찰 내부의 반발이 과거의 검란사태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지만, 일선 검사들까지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 사태 속으로 끌어 들여지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더욱이 장관과 총장의 갈등이 두 사람 간의 의견충돌 차원이 아니라 진영간 대립 양상을 보이며 합리적 해결점이 도출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검찰 내부에서는 내부대로, 외부에서는 외부대로 '검찰 개혁'이라는 하나의 용어를 놓고 서로 해석을 달리하면서 세력 대결을 하는 듯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 것은 더 더욱 바람직하지 않다.

     

    법무부도 검찰도 모두 주권자인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가기관이다. 우리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보장에 이어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의 각 기관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그 자체에서 국가기관 상호간의 존중의무와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협력할 의무를 천명하고 있다. 그러기에 국가기관의 장은 해당 국가기관이 부여받은 소명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그 직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지 다른 국가기관과 대립하고 갈등하여서는 안 된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은 '상급자냐 부하냐'의 유치한 말싸움을 할 것이 아니라 상호 존중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법무부와 검찰이 서로 존중하지 않고 사사건건 대립하고 갈등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행정부에 속한 법무부와 검찰이 갈등하고 있다면 이를 조정하고 풀어야 할 책무는 행정부의 수반에게 있다. 그러기에 청와대 역시 지금의 상황에서 아무런 조정자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이 역시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을 통해 부여한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 된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스스로든, 조정에 의하든 갈등을 그치고 상호 존중의 자세로 협력하는 것이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도리이자 헌법이 부여한 의무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마세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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