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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창간 70주년 기념사] 법률가들이여,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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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이 지난 1일 창간 70주년을 맞았다. 최대용 변호사가 1950년 12월 1일 한국전쟁 중 '법치주의 확립'과 '법률문화의 창달'을 사시(社是)로 내걸고 수복지인 서울에서 창간한 지 70년이 된 것이다. 김병로 대법원장은 법률신문 창간을 축하해 '법률상식의 보급이 법치국가의 급무'라는 휘호(아래 사진)를 창간호에 실었다. 2년 전 세운 민주공화국인 우리 대한민국이 명실공히 법치국가이기 위해서는 법률상식의 보급이 급선무인데, 그 일익을 담당하는 법률전문지 창간을 축하한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창간 후 정확·신속·공정한 보도를 통해 이 땅에 법치주의가 뿌리내리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교통과 통신이 낙후돼 판례나 논문 등 법률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법률가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였고, 법률가들 간의 소통 창구가 돼 법조계 통합을 이루어냈다. 하지만 법률가들의 성원에도 불구하고 법치보다는 정치가 우선시되고, 대중지 중심으로 육성·지원이 이뤄지는 척박한 언론 환경에서 법조전문지가 성장하기는 쉽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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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1985년 1월 제6대 사장에 취임한 이택규 변호사의 열정으로 법률신문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다. 그해 9월 서태영 서울동부지원 판사가 법률신문에 '인사유감'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다가 인사보복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일로 국회에서 유태흥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는 사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처럼 법률신문은 좌고우면 없이 기사를 쓰고, 글을 실었다. 두려운 것은 오로지 독자들의 질책뿐이었다.

     

    우리는 70년 전 창간사에서 "법률가는 민족에 봉사하고 국가발전의 선두에 서는 법의 투사가 되어야 되어야 한다"고 했으나, 작금의 사태를 보면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법무행정의 수장인 법무부장관이 범죄 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를 정지하고 징계를 청구한 데 이어 수사의뢰를 했다. 검찰 내에서는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는 탄식이 나왔으며, 전국 59개 모든 지검·지청에서 검사들이 추 장관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사법사상 초유의 일이다. 법조인이 법치보다 정치의 투사가 된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현실이 매우 걱정스럽다.

     

    법률신문이 창간되고 강산이 일곱 번 바뀌었어도 법치주의 구현은 아직도 요원하다. 법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법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니 어찌 법치가 이루어지겠는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입법부·사법부·행정부의 고위공직자가 솔선수범해 법을 준수하고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기에 힘써야한다. 그리고 모든 법률가들이 여기에 동참해야 한다. 

     

    법률신문은 오늘 지령 제4848호를 발행하며 새로운 70년을 향하는 출발선에 서 있다. 법치구현을 위한 정론을 세우기 위해 일어선 창간 당시의 초심을 생각하며 격변하는 법조계의 진정한 동반자로서 새로운 디지털 전문신문의 창간을 약속드리며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길잡이 역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굳게 다짐한다. 오랜 세월 변함없이 법률신문을 성원하고 사랑해 주신 독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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