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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말말] "공수처법에는 공수처 권한 남용을 통제할 방안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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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법에는 공수처 권한 남용을 통제할 방안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


    - 홍성수 숙명여대 법대 교수
    가 11일 페이스북에 "공수처에 대해서는 지금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 하는 것처럼 검찰사무를 감독하고,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고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식으로 통제할 수가 없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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