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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 결원보충제 연장 시행은 재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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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법조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9일 국무회의를 열고 로스쿨 결원보충제도의 효력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달 29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른 로스쿨 결원보충제도의 유효기간을 2022년까지 2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시행령 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자 로스쿨 결원보충제도가 법조계와 교육계 사이에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 대한변호사회를 비롯한 변호사단체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종엽(58. 사법연수원 18기) 변협회장 당선인은 4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는 로스쿨 입학정원 감축과 같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관련 입법절차의 즉시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5일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도 성명을 내고 제도의 취지와 법률의 위임을 벗어난 법학전문대학원법 시행령 부칙개정안은 위헌이라며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전국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회장 김용주)과 전임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회장 석왕기)도 같은 취지의 성명을 발표하고 교육부가 결원보충제의 연장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다각적인 대응조치를 진행할 것임을 언명했다.

     

    변호사업계가 로스쿨 결원보충제의 연장에 이처럼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포화 상태에 직면한 법률시장에 변호사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모두가 공멸할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원보충제가 유지될 경우 로스쿨에서 등록포기나 자퇴 등 결원이 생기면 이듬해 입시에서 로스쿨 학생을 정원 외 추가로 충원함으로써 로스쿨 졸업생 수가 매년 일정하게 유지되게 된다. 더 나아가, 경쟁력이 약한 로스쿨이 존립할 수 있는 방책이기도 하다. 이는 로스쿨 간의 건전한 경쟁을 통하여 법학 교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일반적인 기대에 어긋난다. 따라서, 변호사업계로서는 실제 법률시장의 수급조절 능력을 간과한 결원보충제는 하루 속히 폐지되어야 할 제도로 간주하고 있다. 따지고 보면, 애초부터 결원보충제는 한시적 제도였다.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0년 당시에는 로스쿨 제도와 사법시험제도가 병존하고 있었고, 갓 출범한 로스쿨의 재정과 학사 시스탬 등이 완벽하게 정비되지 아니한 과도기였다. 그리하여 일단 4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전제에서 시작되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수차 시행령을 개정하여 오면서 현재까지 존치시켜 온 것이다. 이런 점에 비추어 결원보충제를 앞으로 더 유지하려는 정부 방침은 명분도 실익도 적다.

     

    결원보충제는 시행을 중단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로스쿨 간 편입학을 허용하는 대신 타격이 예상되는 수도권 중소 로스쿨과 지방 소재 일부 로스쿨에 대해 한시적 재정지원을 하면서 로스쿨 별로 자구책을 강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와 병행하여 장기적으로는 권역별 지방 로스쿨 통폐합, 법률시장의 수급기능에 맞는 로스쿨 정원 조정 등 로스쿨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 법조계와 교육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백년 대계의 법률전문가 양성 교육을 '언 발에 오줌누기' 식으로 처리해서는 곤란하다.

    마세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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