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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코로나 1년, 법조는 변화에 잘 대응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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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지 만 1년이 지났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마스크 쓰기, 사회적 거리두기, 재택 근무, 화상 회의 등 많은 변화를 겪었다. 줌(Zoom)이 어느새 화상회의의 대명사로 쓰이고, 화상회의의 피로감을 줌 피로(Zoom fatigue)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화상회의의 장단점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다. 이제는 코로나를 이유로 일을 줄이거나 미룰 수 있는 형편은 아니다. 오히려 코로나라는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여 온라인과 디지털로 사업 모델을 발빠르게 변화시킨 기업들이 코로나 전보다 현격하게 앞서 나가는 것을 지난 1년간 목격하였다. 모든 위기는 기회라는 말을 실감할 수 있는 한 해였다. 해외에는 이러한 변화가 더욱 가속화되어 법률시장의 경우에도 원격 상담뿐만 아니라 원격 재판이 활성화되었고 의료시장과 교육시장도 원격의료와 원격교육으로 인하여 파괴적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법조는 이러한 변화된 환경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가? 영상재판 도입의 필요성에 대하여 많은 제언이 있었으나 여전히 우리는 마스크 쓰고 재판을 받아야 하고, 증언을 해야 하며, 조사를 받아야 하고, 마스크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처럼 불편하게 생활하고 있지 않은가. 전례 없는 법관 탄핵 위기와 정치권의 외압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사법부 수장의 안타까운 모습은 차치하고라도 지난 1년간 법률 서비스는 얼마나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면서 국민을 위한 혁신을 이루었는지 묻고 싶다. 신임 법원장들은 취임 때마다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외치고 신임 변호사단체장들은 직역 수호를 외치지만 판사와 변호사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법조 앞에 닥친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과거에만 매달리거나, 마치 아무런 환경의 변화가 없는 것처럼 그저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하겠다는 소극적인 자세로는 우리 법조는 발전할 수 없다. 오히려 후퇴할 뿐이다. 이는 공공 영역 전반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다. 민간이 사용하는 화상회의 솔루션은 지난 1년간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 어제는 없었던 기능이 오늘은 생기고, 어제의 문제가 오늘은 해결되어 있다. 그런데도 우리 법원은 하루가 달리 발전하는 기술은 도외시하면서 한계가 분명할 자체 개발 솔루션에만 매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국민 입장에서 국민의 편익을 위하여 최적의 법률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혁신이라는 파도에 올라타고 있는데 우리만 과거 지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할 일이다. 언제까지 마스크를 쓰고 마치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재판을 받아야 하는가? 외국 화상 재판에 고양이 필터로 등장한 변호사 이야기가 단지 웃어넘길 에피소드가 아니다. 위기 속에 빛나는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진 리더십을 바란다. 매일 매일의 혁신 없이는 사법부의 신뢰 회복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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