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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검찰은 특검 도입과 무관하게 LH 수사 적극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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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변이 3월 2일 LH 직원 14명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을 제기한 후, 정국이 거센 특혜 논란에 휩싸여 있다. LH 수사를 총괄한다는 국가수사본부는 770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하여 물량 공세로 나섰지만, 결국 특별검사 도입에 합의해야 할 정도로 뚜렷한 성과를 못 내고 있다.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커진 이유다.

     

    원래 특검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우려할 때 야당이 요구하곤 했다. 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이 수사대상을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건, 법무부장관이 이해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한정하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번 특검은 여당이 밀어붙이고 야당이 마지못해 받는 모양새다. 그러나, 특검이 어느 정도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선거를 앞두고 시간 끌기란 비판도 만만치 않다. 특검은 법안 통과와 임명·구성에 적어도 한 달이 걸리고, 정략적으로 임명을 강행해 버릴 경우 수사결과도 공정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박범계 장관은 3월 11일 LH 수사에 검찰을 배제한 건,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제도적 조정이 있었기 때문이라 했다. 검경수사권조정에 의해 6대 범죄만 수사할 수 있는데 LH 사안은 6대 범죄에 넣을 수 없다는 것이다. 6대 범죄는 검찰청법 제4조 1항 1호가 규정하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이고,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과 행정규칙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 결국, 검찰은 4급 이상 공직자, 3000만원 이상의 뇌물 사건, 배임수증재, 5억원 이상의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5000만원 이상의 알선수재·배임수증재·정치자금 범죄 등만 수사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사태에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LH 임원 등이 드러나지 않았고,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이 6대 범죄가 아니므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든다. 그러나, LH 땅 투기 의혹이야말로 전형적인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의 양상을 띠고 있지 않은가. 이미 공무원 수십명의 땅 투기가 적발되었고, 투기 지역도 창릉, 왕숙, 과천, 판교, 대구, 김해 등 전국으로 번지고 있다. 결국 민주당 김태년 대표도 3월 19일 "검사수사 대상 범죄가 발견될 경우 직접 수사로 전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제 '6대 범죄'에 해당하는 혐의를 적발하는 건 시간문제로 보인다. 가장 뼈아픈 건, '6대 범죄'가 아니라는 이유로 검찰 수사를 제한하는 건 LH 사태의 혐의자를 '주요공직자' 이하로 선을 긋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마땅히 LH 의혹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 특히 과거엔 특검이 도입되면, 검찰이 수사자료를 특검에 넘기고 사실상 업무를 중단하는 관행이 있었다. 그러나, 특검 출범으로 다른 기관이 수사를 중단하라는 명문 규정은 없다. 검찰이 속히 수사를 개시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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