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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 확보 방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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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 내지 중립성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 5일에는 정당 원내대표단이 재보선 관리에 대하여 항의하느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기도 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업무에 대한 특별한 이의가 제기된 적이 없었고, 비교적 성공적인 선거관리가 이루어져 왔다고 평가되고 있는데, 최근 왜 중립성 논란이 제기되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선거관리의 핵심인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독립성이 필요하며 그 독립성 보장 장치로서 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비교법적으로 볼 때, 선거관리위원회의 수행 업무는 소극적 관리와 적극적 관리로 나뉜다. 한국의 제3공화국까지의 선거관리는 소극적 관리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1987년 개헌 당시 헌법상의 선거관리 규정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민주화에 따른 선거에 대한 관심 증가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하였고, 이에 따라 1994년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법률 제4739호)'이 제정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권한이 명문화되었고, 이에 따라 역할이 늘어나면서 적극적 관리 쪽으로 이행하기 시작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범죄 단속권한 및 수사권을 가지게 되었고, 이로써 권력기관이라는 인상을 주기 시작하였다.

     

    이런 권한확대에도 불구하고, 민주화 이후 근 25년간 선거관리위원회가 대체로 공정한 선거관리의 성과를 이룩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은 각 재임 대통령들이 공명한 선거관리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많은 국민들이, 방대한 조직과 권한을 보유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과거처럼 단순히 소극적이며 정치중립적인 기관이라고 여기지는 않는다.

     

    선거관리업무의 중립성이 의심받고 공정성이 도전받아서는 그 나라의 정치가 안정될 수 없다. 지난 번 총선에서 개표부정이 있었다고 아직도 의심하는 국민이 존재한다. 한국은 지난 20여년 간 당연하다고 전제하였던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독립성에 대해 이제는 의문과 도전이 존재한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불식시킬 수 있는지를 토론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도전받다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다투는 소가 제기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현재 법관이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으므로 결국 법관이 소송당사자가 되는데, 이런 구조가 옳으냐 즉 법관이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지 말아야 한다는 논의에까지 이를 수 있다. 논의할 주제는 많다. 선거관리위원의 구성, 누가 상임위원이 되는지의 문제, 각급 위원회 사무총장의 배출원, 정당추천명부를 만들고 거기에서 선거관리위원을 임명할지 여부 등이 그것이다. 어떤 논의이든 간에, 추가로 예산을 쓰고 행정력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상호견제와 감시가 항상 가장 효율적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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