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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 광고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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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 광고(customized advertising)는 개별 소비자의 기호나 연령, 소비습관, 거래내역 등을 반영한 광고를 지칭한다. 소비자 전체나 집단이 아닌 개개인에 성향을 분석하여 광고를 하게 되면 그 광고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선택될 가능성이 있는 유망한 제품으로 오인하게 구매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을 이유로 최근 입법예고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그 광고가 맞춤형 광고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더 나아가서는 맞춤형 광고의 수신 여부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하철역 입구를 나올 때마다 손에 쥐어지는 헬스클럽 전단지를 보고 등록을 하게 될 가능성보다는 운동기구를 판매하는 웹사이트를 기웃거리는 사람에게 광고를 하는 것이 더 선택될 가능성은 높은 것은 명확하다. 개인의 선호도에 따른 광고를 제공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받는 이의 입장에서 거부감도 덜 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맞춤형 광고에서 대부분의 경우 광고의 수신인이 홍길동인지 둘리 아빠 길동인지 여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이용자가 어떤 선호(preference)를 가지고 있는지만 의미가 있을 뿐이다. 실제로 쿠키(cookie)를 기반하는 맞춤형 광고의 경우 쿠키 값만 참고할 뿐으로 그 사람의 신원에 대한 정보는 전혀 처리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쿠키 값이나 ADID를 포함하는 정보들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사실 맞춤형 광고와 관련하여서는 2017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맞춤형 광고를 보내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하고 있고 규제도 이루어지고 있다. 나아가 정보통신망법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과 관련하여 일정한 예외 하에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처리가 문제라면 기존의 규율을 따르면 되는 것이지 새로운 규제가 추가되어야 할 이유를 알기 어렵다. 그리고 만약 개정안이 옵트인(Opt-in) 방식을 채택한 것이라면 이용자가 선택하여야 할 동의 박스는 하나 더 늘어나기도 하거니와 비회원인 기반 서비스인 경우에는 맞춤형 광고 여부를 어떻게 알릴 것인지, 이용자의 선택을 어떤 방식으로 하게 할 것인지도 의문이다.

     

    온라인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객을 분석하는 것이 이제는 사업자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보더라도 더욱 그러하다. 과도한 규제로 기울어진 운동장의 재판(再版)이 나오지 않도록 충분한 고민이 필요한 때이다.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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