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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하우스 다이어리] 지식재산권 분쟁을 막아라… 강지현 변호사

    기술 발전 따라 지식재산권 법리도 빠르게 변화

    강지현 변호사 (경신홀딩스)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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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은 과거부터 인간이 가진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자 기술개발에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수신호, 봉화 우편제도, 자동차·비행기 등의 이동수단, TV, 인터넷, 휴대폰 등의 방송·통신기기 등을 통하여 인간이 태생적으로 갖고 있던 시공간의 한계를 점차 허물어 왔습니다. 이 같은 기술들은 발명자의 독창성과 노력에 의하여 창출됩니다. 발명자의 능력과 노고를 무시하고 해당 기술들을 방치하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훌륭한 기술들을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발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식재산권에 대한 법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중요한 이슈 2건이 있었습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기술에 관한 영업비밀침해·특허 분쟁'과 '구글과 오라클의 JAVA API에 관한 저작권·특허 분쟁'이 그것입니다.

     

    리스크 관리 위한

     사내변호사 역할 중요해져

     

    2019년 4월 시작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의 영업비밀침해 등의 분쟁은 2021년 4월 12일 SK이노베이션이 총 2조원을 LG에너지솔루션에 지급함으로써 분쟁을 모두 종식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처럼 일단 지식재산권 분쟁이 시작되면 분쟁과정에서 큰 비용이 수반될 뿐만 아니라 막대한 배상금을 지급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내변호사로서 이러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고, 따라서 회사 영업비밀에 대한 관리, 인력유출에 대한 대책, 지식재산권 침해 관리 등의 리스크 관리에 더욱 집중하여야 합니다.

     

    구글과 오라클의 분쟁은 구글이 오라클의 JAVA 프로그래밍 언어를 안드로이드에 채택함으로써 불거졌습니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진행된 소송은 구글의 JAVA 사용이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해당된다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끝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 구글의 JAVA API 패키지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하여는 첨예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과거 API와 같은 선언코드는 표현·아이디어 이분법, 합체의 원칙이 적용되고 시스템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동작방법에 불과하여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지만, 이번 판결에서는 저작물성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처럼 지식재산권의 법리는 관련 기술의 발전에 따라 빠르게 변화되기도 합니다.

     

    몇 년전만 해도 '4차산업혁명'은 새로운 용어였지만 근래에는 매우 친숙하게 들립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 곳곳에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표하는 인공지능,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기술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어떤 산업분야든 첨단기술을 활용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고, 지식재산권이 과거보다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공학을 전공하였거나 관련 산업분야 기술에 익숙한 변호사님들이 기업법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측면도 있으니 사내변호사로의 진로를 적극적으로 고민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강지현 변호사 (경신홀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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