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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포럼

    생활 속 협동조합의 구현

    서정우 법무사 (대한법무사협회 전문위원)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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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여년전만 해도 협동조합은 농협, 신협, 소비자생협 등 특정분야별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활동하였다. 그러다가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조합설립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로 협동조합을 쉽게 만날 수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협동조합 설립(신고·인가) 수는 1만 4526개로 2016년 1만 615개 대비 무려 36.8% 증가하였다.

     

    협동조합은 자조·민주주의·평등·공정·연대를 기본적 가치로 활동한다. 1995년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이 '협동조합의 정체성에 관한 성명'에서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체를 통해 공통의 정치적·사회적·문화적인 욕구와 열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결합한 사람들의 자치적인 결사체다"라고 채택하였던 것처럼 민간사회운동으로서 자조·자립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크다.

     

    연혁상 협동조합운동은 자본주의의 성립·발달 과정에서 발생한 빈부격차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세기 중엽 영국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근대 협동조합의 효시라고 보는 1844년 롯치데일공정선구자조합을 시작으로 그동안 많은 변천이 있어왔는데,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경제주체인 대안적 경제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1920년대 중반 무렵부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소비조합과 신용조합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성장해 왔다. 필자가 사회적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느낀 점은 일상에서 시민들의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도가 매우 낮다는 점이다. 농협·수협은 준정부기관으로, 신협은 서민금융기관으로, 소비자생협은 친환경먹거리를 구매하는 정도로 알고 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후 5인 이상이면 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되면서 많은 조합들이 탄생하였다. 그런데 일부 시민단체가 조합으로 전환하면서 소수 시민활동가 중심의 운영과 조합원들이 후원자의 지위로 전락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많지는 않지만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하여 설립 후 한시적 활동을 하고 방치되는 소규모 조합의 폐단까지 나타나고 있다.

     

    협동조합은 민간영역에서 조합원의 자발성에 의하여 활성화됨으로써 자유시장경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생활공동체를 복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단순히 그 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사회변화를 기대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선의의 국민에게 피해를 발생시키고 건전한 조합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20~2022)은 새로운 영역확장 및 지역사회 중심운영 등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외연확장보다는 조합 본래 취지에 맞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척박한 환경에서 묵묵히 성장해온 협동조합에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서정우 법무사 (대한법무사협회 전문위원)

    마세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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