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오피니언

    法臺에서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

    류기인 지원장 (마산지원)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171141.jpg

    들어본 것 같기는 한데 정확히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손에 잡히지 않는다. 그런데 이미 8년 전 부천지원에서 회복적 사법 시범실시사업이 있었고, 그 재판업무 담당 법관께서 '처벌 뒤에 남는 것들'이란 책을 출간하기도 하였다.


    형벌의 기능하면 응보, 일반예방과 특별예방을 떠올리게 된다. 회복이라고 하면 언뜻 피해회복이 연상되는데, 형사조정이나 배상명령제도가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이것으로 충분치 않다는 것을 형사재판 과정에서 자연스레 느끼게 된다.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높지 않다는 의견들도 많다. 그렇지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더라도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깊은 골을 남길 뿐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마음 깊이 서로에 대한 원망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가득안고 살아갈 현실을 마주해야 하는 재판 결과라면 뭔가 다른 것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회복적 사법이 피해자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까, 피고인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 회복적 사법이 회복하고자 하는 피해의 본질은 뭘까, 형사사법체계에서 어떻게 하면 피해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까 등 수많은 궁금증이 든다면, 주저 없이 '처벌 뒤에 남는 것들'을 펼쳐보기 권한다. 책장을 넘길 때마다 회복적 사법이 그런 것이었어, 정말 놀라운데, 회복적 사법 프로세스가 제도화되면 좋겠다는 등의 반응이 이어질 것이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형사재판 단계에 회복적 사법이 도입되어 있는 나라는 많다. 북미와 유럽은 물론 중국에서도 2012년 도입하였다. 2002년 유엔에서 채택한 '형사사건에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적용에 관한 기본원칙' 제6조와 2018년 유럽평의회에서 채택한 '형사사건에 대한 회복적 사법에 관한 권고' 제6조는 모두 회복적 사법은 형사절차 어느 단계에서든 활용될 수 있다고 한다. 최근 사법정책연구원에서 '형사재판에서의 회복적·치료적 사법에 관한 연구'를 발간하였다. 이 연구는 회복적 사법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사례분석, 비판과 반론 및 효과 등을 잘 정리하고 있다. 부디 우리 사법절차 전반(경찰, 검찰, 법원)에 걸쳐 회복적 사법에 관한 관심과 논의, 제도화가 촉진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류기인 지원장 (마산지원)

    최근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