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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법 조문해설

    86. 제58조의5 법무법인(유한) 등기

    정형근 교수(경희대 로스쿨)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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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조의5 법무법인(유한) 등기

    ① 법무법인(유한)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설립등기

    법무법인(유한)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으면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법무법인(유한)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그때부터 법인격을 취득한다. 설립등기는 법무부장관의 설립인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법무법인(유한)의 등기는 그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한다(변호사법 시행령 제13조의5, 제11항 제1항). 설립등기는 상대방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등기하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긴다. 법무법인(유한)의 설립등기는 구성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관과 법무법인 설립인가증을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변호사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법무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변호사법 및 그 시행령에 정한 것 외에는 '상업등기법'을 준용한다(변호사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회사나 법인의 등기신청은 그 대표자가 하여야 하지만(상업등기법 제23조, 비송사건절차법 제63조), 법무법인이나 법무법인(유한)의 설립등기는 구성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법무법인(유한)은 설립등기를 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법무법인 설립등기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변호사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협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법무법인및법무법인(유한)의설립등에관한규칙 제5조 제1항).

     
    2. 등기사항의 변경

    법무법인(유한)은 등기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등기를 한다. 정관변경의 인가를 받은 경우 변경등기를 하게 된다. 변경등기 사항 역시 대항요건에 해당되므로 등기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변경등기의 원인이 발생하면 2주일 이내에 등기를 하여야 한다(변호사법 제58조의5 제1항). 변경등기를 마친 때에도 7일 이내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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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등기할 사항

    제1항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제2항). ①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② 출좌 1좌의 금액, 자본 총액 및 이행 부분, ③ 이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④ 법무법인(유한)을 대표할 이사의 성명 및 주소, ⑤ 둘 이상의 이사가 공동으로 법무법인(유한)을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⑥ 존립 기간이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⑦ 감사가 있을 때에는 그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⑧ 설립인가 연월일이다. 등기사항 중 정관의 기재사항과 다른 점을 살펴본다.

     
    가. 출좌 1좌의 금액, 자본 총액 및 이행 부분(제2호)

    법무법인(유한)은 구성원 변호사가 출자한 좌수와 자본 총액 및 출자의 이행부분을 등기한다. 모든 구성원 변호사는 출자의무가 있기에 이행부분도 공시한다. 유한회사의 사원이 재산출자의무를 지는 것과 같이 법무법인(유한)의 구성원 변호사 역시 출자의무가 있다.

     
    나. 이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제3호) 등

    구성원 변호사가 이사가 된다. 유한회사에서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 이사이기 때문에 구성원 변호사를 이사로 등기한다. 유한회사는 설립등기시에 이사를 등기한다(상법 제549조 제2항 제3호). 법무법인(유한)은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변호사법 제58조의6 제4항). 이사의 숫자는 제한이 있지만(3인 이상), 임기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그리고 법무법인(유한)을 대표할 이사의 성명 및 주소(제4호)도 등기해야 하며, 둘 이상의 이사가 공동으로 법무법인(유한)을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제5호)도 등기한다. 대표변호사의 인원은 임의로 정할 수 있지만, 여러 대표변호사를 둔 경우에는 이를 등기해야 한다. 법무법인(유한)과 이사와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은 준용한다(변호사법 제58조의17; 상법 제570조, 제382조 제2항).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때문에 법무법인(유한) 역시 이사회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정관에 포함시켜야 하는 '구성원 회의에 관한 사항'이 사실상 이사회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다. 감사가 있을 때에는 그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제7호)

    유한회사는 소수의 사원으로 구성되기에 감사를 필요적 기관으로 하지 않고 있다. 법무법인(유한) 역시 감사는 임의기관이다. 감사가 있을 때에는 그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제7호)를 등기해야 한다. 법무법인(유한)에는 한 명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변호사이어야 한다(변호사법 제58조의6 제5항).


    4. 설립등기의 효과

    법무법인(유한)은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제3항). 주사무소에서 등기함으로 성립되는 것은 법무법인도 같다(변호사법 제43조 제3항). 법무법인(유한)은 설립등기 후부터 법무법인(유한) 명의로 사건수임을 하는 등의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법인격을 가진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유한)이 '설립 및 변경의 등기'를 마치면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협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대한변협 회칙 제40조). 법무법인(유한)이 성립되면 당연히 대한변협의 법인회원이 된다.

     

     

    정형근 교수(경희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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