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오피니언

    말말말

    [말말말]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무기대등 원칙이 더욱 충실하게 구현되고, 형사소송절차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무기대등 원칙이 더욱 충실하게 구현되고, 형사소송절차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


    - 김명수 대법원장
    이 19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자 환영 입장문을 통해 "형사전자소송이 시행되면 재판부는 물론 검사, 피고인과 변호인이 언제 어디서든 공판기록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하며

    마세라티

    최근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