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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포럼

    미생과 완생 그리고 약팽소선(若烹小鮮)

    김용섭 교수 (전북대 로스쿨)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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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의 축소판인 바둑에서 한 집이 나면 미생(未生)의 삶이고, 두 집이 독립적으로 나야 완생(完生)의 삶이 된다는 사활의 공식이 있다. 의식주의 하나에 속하는 주거의 안정은 행복한 삶의 조건이다. 주거의 불안정 문제는 정부의 정책실패의 대표적 사례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이다.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주거기본법 제3조를 개정하여 1세대가 1주택을 보유·거주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여당 국회의원에 의하여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이다.


    1세대에 1주택 보유 강제는 인간의 주택 소유의 다양한 가능성과 더 나은 삶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차단하고, 오히려 고급 아파트나 주택으로 몰리는 기현상과 지방주택의 가격하락 등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

    우리 헌법은 제16조에서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0조에서 행복추구권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규정에 비추어 볼 때 누구나 사적인 주거공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가 보장된다. 우리 헌법이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주택을 포함하여 재화를 소유하고 투자하는 것이 허용된다. 선진국에서 세컨드하우스를 갖고 생활하듯이 열심히 생활하여 부를 형성한 후에 도시 안에 한 채의 주택과 지방이나 근교에 다른 한 채의 주택을 갖고 주중에는 도시에서 활동하다가 주말에 지방이나 근교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보내는 것은 질 높은 생활이 될 수 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의 강제는 재산권의 소유와 처분 등이 금지되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는 자율적인 자기책임에 따라 생활형성의 기초를 확보하고, 각자의 재산 형편에 따라 주택을 소유하거나 월세나 전세 등 임대차 방식으로 거주하는 것이 가능하다. 헌법상 재산권의 보장은 개개의 국민에게 생산수단의 사적인 소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물질적 기반이 되는 재산권의 객체에 대하여 주관적 권리로서의 사적 유용성과 처분권능의 보장을 의미한다. 만약 1세대 1주택 보유의 기본원칙을 법제화할 경우 사유재산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헌법상 주거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다.

    더구나 부동산에 대한 정부의 극단적인 규제정책이 지속된다면 주택가격만 상승하여 미생의 삶조차 어렵게 만들고 보유세 등 각종 세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주택공급을 늘리고 1세대 2주택에 대한 조세부담을 완화하는 이른바 '국민 완생'을 지향하는 정책이 부동산 폭등과 투기를 억제하여 주거의 안정을 도모하고 지방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20여 차례가 넘는 빈번한 부동산 정책이 초래한 폐해와 정부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작은 생선을 조심스럽게 요리하는 약팽소선(若烹小鮮)의 국가경영과 시장 친화적인 부동산 대책이 절실히 요청된다.


    김용섭 교수 (전북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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