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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2기 준법감시위원회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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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5일 삼성 2기 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가 출범하였다. 2020년 2월 신설된 삼성 준법위는 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SDI·삼성전기·삼성SDS·삼성생명·삼성화재 7개 주요 계열사에 대한 준법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는 기구이다. 삼성 준법위는 기업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 설치된 기구로서, 구성 및 운영이 독립된 국내 첫 사례이자 세계적으로도 모델을 찾기 어려운 사례이다.

    삼성 1기 준법위는 경영승계와 노조, 시민사회 소통을 3대 준법의제로 정하고 삼성의 준법경영 감시 활동과 후속조치를 권고해왔다. 삼성 2기 준법위는 3대 원칙으로 인권우선경영,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중심 경영을 내세웠다.

    글로벌 기업인 삼성이 국내를 넘어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삼성 2기 준법위는 그 설립취지, 즉 기업 외부에서 최고경영진의 준법의무위반 여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명실상부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삼성이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외형을 넘어서는 콘텐츠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러한 콘텐츠는 바로 사람이 만드는 것이다. 준법위는 기업 내의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에게 합리적 근거 없는 어떠한 차별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법감시를 하여야 할 것이다. ESG에 Employee(E)를 추가해서 EESG를 어떻게 기업 경영에 반영하고 관리 할지를 충분히 고민하여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둘째 공정하고 투명한 준법경영 정착을 위하여 준법위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견하는 모든 위법사항에 대하여 동일한 잣대로 원칙대로 공정하게 처리하는 사전 예방 및 사후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크래프트 하인즈의 컴플라이언스 사례와 같이 단순한 과거의 일반적인 부정부패 조사 뿐 아니라 시스템, 프로세스, 선제적인 조치에 투자하고 데이터 분석 기법을 동원해서 예방조치를 취하는 등 준법감시 업무를 수행하고, 임직원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삼성의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하여 준법위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외부 전문가 조언과 내부 구성원의 의견을 다양하게 경청하여 신중하게 합리적인 해결책을 권고하여야 할 것이다.

    준법감시 강조는 세계적인 트렌드이다. 최근 미국 법무부는 기업들이 준법감시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였다. 하지만 2019년 딜로이트가 미국 102개 상장 회사의 준법감시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준법감시는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즉 준법감시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있지만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조사 응답자의 40%는 최고감사책임자(Chief Compliance Officer)가 정기 감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답변하고, 최고감사책임자가 기업 문화도 관리한다는 응답자는 17%에 불과하였다.

    준법위는 준법감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하에서 기업 집단 내부의 계열사별 준법감시와는 다른 차원의 최고경영진에 대한 준법감시시스템의 마련 및 정착이라는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

    준법위가 앞서 언급한 과제들을 잘 수행하여 삼성의 준법경영이 대한민국 모든 기업의 롤모델이 되는 것을 넘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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