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여준 선거관리 능력은 실망스러움을 떠나 참담하기 그지없는 수준이었다. '소쿠리 투표함'으로 상징되는 투표용지 관리 부실은 선관위 조직의 무능력과 기강 해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김세환 사무총장은 유권자들의 항의에 대해 '난동'이라는 표현을 쓰는가 하면, 조직의 수장인 노정희 위원장은 사전투표일이 주말이라는 이유로 출근조차 하지 않았다. 대선 후보들이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았더라면 온 나라가 부정선거 논란으로 엄청난 후폭풍을 겪을 뻔했다.

선관위에 쏟아지는 비판 중에는 선관위가 중립적이지 않고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는 지적도 있다. 2020년 총선에서 '민생파탄'이라는 야당 구호는 불허하고, '친일청산'이라는 여당 구호는 허용한 것이나, 작년 4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야당의 '내로남불'은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1(일)합시다'라는 교통방송 캠페인은 문제 삼지 않은 것은 누가 보더라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선관위는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위해 헌법에 근거를 두고 설치된 헌법기관이므로(대한민국헌법 제7장), 적어도 공정성 시비가 일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선거관리위원 3명의 인선에 있어서는 정치적 중립성이나 공정성 시비가 일지 않는 외관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과거에는 중진 대법관, 사법연수원장, 서울고등법원장을 지명하는 게 관행처럼 굳어져 있었고, 이런 지명 방식은 중립성 논란을 피하는 묘책이 됐었다. 역대 중앙선관위원장들의 상당수가 비 영호남 출신인 것도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런 관행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논란을 자초했다. 그러지 않아도 김 대법원장이 특정 연구회 출신이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조사에 앞장선 법관들을 중용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마당인데,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노정희 위원장은 물론 현 선거관리위원인 김창보 전 법원행정처 차장, 박순영 서울고법(인천) 판사 지명과 관련해서도 같은 의혹을 받고 있다.

대선이 끝난 지 열흘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선관위에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무능하고 불공정한 선관위를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선거관리 실무 책임자인 김 사무총장은 아들 승진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자 16일 사표를 제출했다. 그러나 전국 13개 시·도 선관위 상임위원들과 중앙선관위 소속 2개 위원회 상임위원들은 노 위원장의 대국민 사과와 거취 표명을 요구하고 있다. 언론과 대한변호사협회도 무능하고 코드인사로 구성된 선관위는 노 위원장 사퇴를 시작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오는 6월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라는 큰 선거가 예정돼 있다. 노 위원장은 지방선거가 공정하게 관리되고 차질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