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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법 조문해설

    90. 제58조의8(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정형근 교수(경희대 로스쿨)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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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조의8(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① 법무법인(유한)은 자기자본에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연혁

    2004년 6월 정부가 제출한 변호사법 개정법률안은 기존 제도의 변화를 일으키는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즉, ① 법무법인에 대하여는 더 이상 공증권한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제도는 폐지함으로써 공증인법에 의한 임명 공증인제도로 전환하되, 기존의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과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에 대하여는 향후 2년간은 종전과 같이, 그 후 5년간은 전담변호사를 지정한 경우에 한하여 공증사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함. ② 변호사의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기존의 법무법인 외에 변호사법인과 변호사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일본 변호사법에 규정된 변호사법인 도입을 제안하였지만 최종 심사과정에서 현재와 같이 법무법인(유한)으로 변경되었다. ③ 변호사법인의 자본총액은 10억원 이상으로 하며, 변호사법인에 관하여는 상법의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바로 여기에 현행 변호사법 제58조의8 '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과 제58조의9 '회계처리 등'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고, 실제로 입법화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법무법인(유한)은 자기자본에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항). 정부가 제출하였던 변호사법인의 자본총액은 10억원 이상으로 하였기에 이 자본금의 절반의 범위에서만 출자 또는 채무보증을 하도록 하는 취지였지만, 나중에 자본총액이 5억원으로 낮아짐에 따라서 위 규정의 적용범위도 줄어들게 되었다. 법무법인(유한)의 자본은 법인의 존속 중에 보유하여야 하는 법무법인(유한)의 채권자에 대한 책임재산이기도 하다. 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에서 법무법인(유한)은 담당변호사와 함께 연대책임을 진다(변호사법 제58조의11). 따라서 법무법인(유한)이 다른 법인에 출자를 하거나 채무보증을 하는데 제한을 두고 있다. 다른 법인에 출자한다는 것은 이미 존재한 법인에 출자하는 것은 물론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채무보증은 법무법인(유한)의 존속과 발전을 위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허용해야 할 것이다.

    '변호사법 시행령'은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액에 관하여 변호사법보다 훨씬 제한하고 있다. ① 자기자본이 5억원인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② 자기자본이 5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5억원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과 5억원을 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제한하고 있다(제13조의2). ③ 타인을 위하여 채무를 보증한 금액의 합계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많으면 아니 된다(제13조의2 후단). 채무보증의 위험성 때문에 운용할 수 있는 자본을 소규모로 제한하고 있는데, 현행 자본금의 액수를 고려하면 채무보증이 행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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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자기자본의 개념과 범위

    제1항에 규정된 자기자본은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새로 설립된 법무법인(유한)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 당시의 납입자본금을 말한다(제2항). 여기서 '자기자본'은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 자본금액은 법무법인(유한)이 유지해야 하는 자본총액 5억원보다 많거나 적을 수도 있다. 법무법인(유한)은 현존하는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출자를 하거나 채무보증을 할 수 있다. 신설된 법무법인(유한)은 직전 사업연도가 있을 수 없고 대차대조표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이때는 설립 당시의 납입자본금을 말한다. 납입자본금이란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자본금 중 사실상 납입된 금액을 뜻한다.


    4. 회계처리 등(변호사법 제58조의9)

    법무법인(유한)은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제1항). 법무법인(유한)이 기초로 하는 유한회사는 소규모라서 대차대조표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폐쇄성이 있다. 변호사법은 자본총액 등(제58조의7)에 관한 것과 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제58조의8)에 관한 규정을 두어 규율하고 있다. 변호사법이 규정한 것 외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가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법무법인(유한)은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2항). 대차대조표의 작성은 법무법인(유한)의 이사가 한다. 여기서 대차대조표는 회계처리기준에 맞게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유한회사 역시 매결산기에 재무제표인 ① 대차대조표, ② 손익계산서, ③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제44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상법 579①).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에 따른 대차대조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제3항).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유한)의 설립인가권자이자 법정요건의 충족 여부를 감독하는 관청의 당연한 권한으로 대표대조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법무법인(유한)은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뺀 금액이 5억원에 미달하면 부족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증자를 하거나 구성원의 증여로 보전(補塡)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증자나 보전을 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증자나 보전을 명할 수 있다(변호사법 제58조의7 제6항).


    정형근 교수(경희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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