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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법 조문해설

    91. 제58조의10(법무법인(유한) 구성원의 책임)

    정형근 교수(경희대 로스쿨)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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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조의10(법무법인(유한) 구성원의 책임) 법무법인(유한)의 구성원의 책임은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의의

    법인법인(유한)의 책임은 변호사법과 상법상 유한회사를 중심으로 고찰해야 한다. 법무법인(유한)의 책임은 법인 자체의 책임과 그 구성원 변호사의 책임으로 나눌 수 있다. 법무법인(유한)은 수임사건과 관련된 담당변호사의 과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담당변호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변호사법 제58조의11). 구성원 변호사에 대하여는 이사의 지위를 가진 경우와 단순한 구성원의 지위를 가진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본조의 법무법인(유한) 구성원 책임에서 '구성원'은 이사의 지위를 가진 변호사는 물론 그렇지 않은 자도 포함된다. 이사는 법인을 대표한다(변호사법 제58의17 제1항, 상법 제562조 제1항). 법인을 대표한다는 것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이사가 아닌 구성원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수임사건의 담당변호사가 되었을 때 법무법인(유한)을 대표한다. 따라서 본조에서 말하는 '구성원'은 이사의 지위를 가진 변호사가 중심이 된다. 다만, 구성원 변호사가 실제로는 이사가 아니지만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하는 자 등과 같은 사실상의 이사(상법의 업무집행지시자)와 같은 행위를 할 때는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2. 상법상 유한회사 이사의 책임 규정 준용
    이사의 지위에 있는 구성원 변호사의 법무법인(유한)에 대한 책임은 상법상 유한회사의 이사와 관련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① 이사의 경업금지의무(상법 제567조, 제397조 제1항), ② 법인과의 거래에 관한 제한(상법 제564조 제3항), ③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567조, 제399조). 감사가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이사도 그 책임이 있는 때에는 그 감사와 이사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414조 제3항). 이사의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상법 제400조 제1항). 따라서 법무법인(유한) 구성원 책임은 구성원 변호사 전원의 동의로 법인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결의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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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자본충실의 책임

    이사는 자본충실의 책임도 진다. 법인 성립 후에 출자금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하였음이 발견된 때에는 법인 성립당시의 구성원, 이사와 감사는 법인에 대하여 그 납입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이행되지 아니한 현물의 가액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551조 제1항). 법무법인(유한)은 설립인가신청시에 출자완료증명서를 제출하기에 이론상 출자미필액이 발생하기 어렵지만 현실적으로는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법인의 자본금 증가 후에 아직 출자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급여가 미필된 출자가 있는 때에는 이사와 감사는 연대하여 그 납입 또는 급여미필재산의 가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 594조 제2항). 법무법인(유한)은 최소자본금 5억원을 유지하면 되지만, 자본금을 증가시키기로 한 경우에 미필된 출자에 대하여 이사와 감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4. 제3자에 대한 책임

    회사를 대표하는 구성원 변호사가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법인은 그 구성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567조, 제210조). 이는 법무법인(유한)의 대표변호사가 제3자에 대하여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이다. 대표변호사는 통상 이사의 지위에 있겠지만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567조, 제401조 제1항). 이사의 이 책임은 불법행위가 아닌 제3자의 보호를 위하여 상법이 특별하게 인정한 법정책임이다(통설). 이사가 그 임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게을리한 것을 요하고, 제3자에 대하여 가해의 고의·과실을 요구하지 않는다. 여기서 '그 임무'란 의뢰인의 수임사건에 관한 것은 아니다. 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은 변호사법 제58조의11에서 규율하고 있기 때문이다.


    5. 출자금액을 한도로 하는 책임

    법무법인(유한)의 구성원의 책임은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 여기서 '이 법에 규정된 것'은 변호사법 제58조의11(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 그 외의 책임은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 유한회사의 사원의 책임도 출자금액으로 제한하고 있다. 사원의 책임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상법 제553조). 구성원 변호사의 출자금액은 3천만원 이상이다(변호사법 제58의7 제3항). 그런데 법무법인(유한)의 설립을 주도하는 일부 구성원 변호사가 자본을 출자하고, 다른 구성원 변호사는 출자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출자를 하지 않은 구성원 변호사나 법정 출자금에 미달된 금액을 출자한 자 역시 오로지 출자금액 범위에서만 책임을 지는지 문제된다. 만약 이를 긍정한다면 출자하지 않은 자는 출자금액이 없어 면책될 것이고, 법정출자금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출자한 자는 그 금액 범위에서만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부당한 결론이다. 변호사법이 모든 구성원 변호사에게 최소 출자금액을 반드시 출자하도록 한 취지는 자본충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책임재산을 보유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다. 그러므로 법인의 정관에 구성원의 출자좌수가 기재되어 있고, 제3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는 점에서 실제로 출자이행 여부와 상관없이 최저 출자금액(3천만원) 범위에서 그 책임을 진다고 해야 한다. 구성원 상호간의 내부적인 문제는 구상권 행사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정형근 교수(경희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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