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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이제 시작이다

    장진영 부부장검사 (수원지검)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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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의 수사지휘 폐지와 함께 경찰에 불송치 종결권을 부여한 지난 1차 검찰개혁은 개혁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시발점'이었고, 최근 검수완박 시도는 그 잘못된 시발점의 윤곽을 뚜렷하게 드러내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동안 검찰의 중립성을 최대 화두로 내세운 진정한 검찰개혁은 검찰 직접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인권옹호기관으로서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는 검찰이 스스로 수사를 개시하는 직접수사를 절제함으로써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이었다.

    그러나 지난 1차 검찰개혁의 결과로 직접수사 범위의 축소 외 검찰개혁의 최대 화두였던 중립성과 공정성의 확보 방안은 종적을 감추었고, 검찰개혁의 원인과 무관해 보이던 민생사건 수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동시에 비법률전문가인 사법경찰에 사실상 기소여부 판단 권한인 불송치권한이 부여되었다.

    이는 우리 헌법이 국민의 신체 구속 등 강제수사 때 반드시 검사의 신청을 거치도록 하여 법률전문가이자 기소권자인 검사로 하여금 객관적인 인권옹호기관의 입장에서 수사를 주재·지휘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 헌법의 참된 정신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을 들게 하였다.

    최근 법무부는 이러한 위헌적인 요소가 가중된 검수완박 관련 개정법률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법률 시행 대책 TF'를 발족하고, 지난 정권에서 개혁의 일환으로 폐지한 증권·금융범죄합수단을 부활시킴으로써 검찰의 직접수사가 필요한 '전문성' 중심의 중대범죄수사에 적극 대응할 준비를 시작하였다.

    이에 더하여 검찰이 진정한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제 역할을 온전히 해내기 위해서는 수사지휘의 회복 및 전문성·중대성 중심의 절제된 직접수사로 인한 거악척결의 노력 외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된 조직 이기주의, 정치적 편향성, 직접수사의 확증편향성 및 전관예우 등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과거의 잘못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 환골탈태의 노력으로 이러한 산을 넘어선다면 검찰이 나서지 않아도 국민이 먼저 나서서 검찰에, 수사를 객관적으로 주재하고 거악척결을 공정하게 주도하는 '객관적인 인권옹호기관이자 공정한 수사의 주재자'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부여해줄 것이다. 검찰은 이제 시작이다.


    장진영 부부장검사 (수원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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