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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법 조문해설

    93. 법무법인(유한) 담당변호사를 지휘·감독한 변호사의 손해배상책임

    정형근 교수(경희대 로스쿨)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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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조의11(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② 담당변호사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담당변호사를 직접 지휘·감독한 구성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지휘·감독을 할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담당변호사를 지휘·감독한 구성원 변호사
    담당변호사가 수임사건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담당변호사를 직접 지휘·감독한 구성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다. 보통 수임사건은 담당변호사가 전담하는 것이지만, 구성원 변호사가 담당변호사로 이름을 올리지 않고 그 수임사건의 처리를 지휘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담당변호사로 나서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다. 재판부나 수사 검사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수임사건에서 자신의 존재를 대외적으로 드러내지 않을 때도 있다. 특히 구성원 변호사가 해당 법률사건을 수임할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면, 담당변호사를 지휘·감독하는 형식으로 그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담당변호사를 지휘·감독한 변호사는 법무법인(유한)의 대리감독자의 역할을 한다. 담당변호사를 지휘·감독한 자는 법무법인(유한)의 구성원 변호사이어야 한다. 지휘·감독한 변호사의 책임은 담당변호사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을 때만 문제된다. 법무법인(유한)의 조직구조상 담당변호사들의 상급자 지위(대표변호사 등)에 있는 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2. 구성원 변호사의 담당변호사에 대한 지휘·감독
    담당변호사를 지휘·감독한다고 할 때, ‘지휘’란 수임사건에 관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담당변호사에게 구체적인 사항을 이행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수임사건의 변론에 대한 주장·입증에 관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준비서면에 기재하고 증거방법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도 지휘에 해당된다. 그리고 ‘감독’이란 담당변호사가 수임사건을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 수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독려하는 것을 말한다. 지휘는 구체적인 행위로 나타나기에 큰 문제가 없지만, 감독은 다소 애매할 수 있다. 변호사법은 담당변호사를 ‘직접’ 지휘·감독한 구성원일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담당변호사가 맡고 있는 수임사건을 직접 감독하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 ‘감독’은 ‘지휘’보다 소극적인 개념이지만, 지휘와 감독은 불가분적인 것이다. 지휘라는 행위 속에는 감독도 포함된다. 반면, 어떤 지휘도 하지 않으면서 감독의 역할만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되는지 문제된다. 구체적인 지휘는 없었지만, 시종 그 수임사건의 진행과정에 관여하여 온 구성원 변호사는 감독권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라서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담당변호사는 각자 법무법인(유한)의 대표자(대표변호사)의 지위를 갖지만, 담당변호사를 지휘·감독한 변호사는 법무법인(유한) 내부의 해당 사건의 실질적인 전담자·책임자라고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담당변호사를 지휘·감독하는 구성원 변호사는 의뢰인과 밀접하게 접촉하고, 그 사건의 결과에 가장 관심을 가질 수 있다. 구성원 변호사의 지휘는 적법하고 적절한 것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업무수행은 변호사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처리함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법무법인(유한)의 운영형태의 일종이다. 지휘·감독하는 구성원 변호사가 담당변호사보다 선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수임사건과 관련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한 원인을 제공하였느냐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3. 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발생의 원인 제공
    법무법인(유한)의 수임사건과 관련하여 손해가 발생한 원인은 담당변호사 또는 지휘·감독한 변호사 중 어느 일방의 과실로 기인할 수 있다. 물론 담당변호사를 직접 지휘·감독한 변호사가 주의를 게을리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담당변호사도 법률전문가인데, 왜 지휘·감독상의 주의를 게을리한 것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지휘·감독한 변호사가 주의를 게을리한 결과 담당변호사의 의사결정을 지배할 수도 있다. 아무튼 수임사건과 관련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담당변호사의 과실도 부정하기 어렵다. 양자의 과실이 상호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잘못된 지휘·감독이 있더라도 담당변호사가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손해를 예방할 수 있다. 반면, 지휘·감독자가 담당변호사에게 필요한 적절한 지시(지휘)를 하였음에도 담당변호사가 이를 간과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태할 수 있다. 이때는 감독자는 감독권을 발동하여 해태한 조치를 이행하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담당변호사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면책된다고 할 수 없다. 지시의 내용이 되는 업무의 수행이 확실하게 이뤄지는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감독권 속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다.

    4. 지휘·감독 때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다만, 지휘·감독을 할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항 단서). 여기서 ‘주의를 게을리하지 하니하였음’이라고 할 때 ‘주의’는 수임인으로서의 선관주의의무를 말한다.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민법 제681조). 담당변호사가 지휘·감독을 받아 해당 수임사건을 처리하였음에도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지휘·감독의 과실을 추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지휘·감독하는 변호사가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담당변호사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휘·감독한 변호사는 면책된다. 이러한 사정은 당해 사건을 지휘·감독한 구성원 변호사가 주장·입증해야 한다.
    여기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이란 지휘·감독대로 담당변호사가 처리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를 말한다.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는 판단기준은 수임사건 처리에 정통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구성원 변호사를 기준으로 한다. 지휘·감독자로서 문제가 된 특정한 수임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입증방법이나 불변기간을 알려주고 이를 준수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담당변호사가 이를 해태하였다면 면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휘를 하였지만 착오나 법리오해에 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는 주의를 게을리한 것에 해당된다. 문제된 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지휘나 감독을 하지 않은 부작위 상태인 경우도 주의를 게을리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모든 수임사건을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 처리하라는 일반적,추상적 지시만으로는 주의를 다한 것이 될 수 없다.

    5. 법무법인(유한)의 지휘·감독한 변호사의 존재 사실과 구상권
    담당변호사를 지휘·감독한 변호사가 있다는 사실은 외부에서는 알기 어렵다. 손해배상을 청구 당한 담당변호사가 자신들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고자 지휘·감독한 변호사가 주의를 다하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다. 바로 이때 지휘·감독한 변호사의 존재가 외부에 드러날 수 있다. 물론 지휘·감독한 변호사가 법무법인(유한) 명의로 사건을 수임할 때 의뢰인과 담당변호사로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담당변호사를 지휘·감독하는 역할로 그 사건을 처리하기로 약정하거나 그런 사실을 알릴 수 있다. 그 때문에 수임사건과 관련한 손해를 본 의뢰인이 법무법인(유한)과 담당변호사 및 지휘·감독한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무법인(유한)이 수임사건의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면, 법무법인(유한)은 담당변호사나 지휘·감독한 구성원 변호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약 담당변호사가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주의를 게을리한 지휘·감독 변호사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에는 상호 과실비율에 따라서 구상금액이 결정될 것이다.

    6.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사건수임계약서·광고물에 명시
    법무법인(유한)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건수임계약서와 광고물에 명시하여야 한다(제3항). 법무법인(유한)은 담당변호사와 그 지휘·감독 변호사의 유한책임에 관한 사항을 의뢰인에게 알려야 한다. 법인은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사건수임계약서에 명시하여 수임약정을 체결하는 의뢰인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임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것은 구두로 이를 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또한 법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광고물에도 유한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여기서 ‘광고물’은 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간행물, ②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매체를 통하여 법무법인(유한)의 변호사 및 그 업무에 관하여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변호사법 시행령 제13조의3 제2항). 다만, 구성원 또는 소속 변호사의 변동을 내용으로 하는 광고물은 제외한다. 그러므로 구성원 또는 소속 변호사의 영입과 관련된 내용의 광고시에는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할 필요가 없다.

    정형근 교수(경희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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