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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 & Economy]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 소유권 행사 수십년간 제한 타당한가

    범현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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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있으면 건축물의 건축 등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행사가 대폭 제한된다. 과거에는 폐지된 도시계획법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규율하였는데, 당시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라 토지소유권이 제한되어도 이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았고, 특히 도시계획시설결정 후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토지소유자가 도시계획시설결정 폐지를 요구할 권리조차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헌법재판소가 도시계획법 관련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를 선언함에 따라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어 20년 이상 경과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관한 근거 규정이 비로소 마련되었다.

     
    현재는 국토계획법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규율하고 있는데, 국토계획법도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실제 사업이 진행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실시계획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하는 세부계획으로서 공사 방법, 공사 진행 과정,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등을 정하는데 원칙적으로 실시계획이 인가되면 실시계획에서 정한 시행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업예산 등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채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를 막기 위하여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후 실제 사업은 시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실시계획인가가 취소되지 않는 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유지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행사는 기약 없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토지소유권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의 면적은 2021년 말 기준으로 무려 703만2300㎡에 달한다.

     

    토지는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하여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가용 토지면적이 인구에 비하여 부족하므로 국민경제의 관점에서나 그 사회적 기능에 있어서 다른 재산권과 같게 다루어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다른 재산권에 비하여 보다 강하게 공동체의 이익을 관철할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토지의 공익성에 따른 소유권 제한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실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을 마련하지 않고 수십 년간 기약 없이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이자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방해하는 것이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범현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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