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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 & Economy] And the winner is…

    이광욱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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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가 서서히 우리를 옥죄던 2020. 2. 10. 미국 LA에서 낭보가 전해졌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작품상 등 4개 부문을 석권한 것이다. 세계 최고의 영화제에서 우리 영화가 인정 받은 것이어서 모든 국민이 기뻐했던 기억이 선명하다. 올해 1월 5일부터 8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도 해마다 수백 개의 혁신제품이 선정되고 관련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므로 가히 IT 분야의 ‘아카데미’로 불릴 수 있겠다. 올해는 CES의 앞 글자를 따서 연결성(Connectivity), 환경(Environmental),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 주요 테마가 되었고, 종래 보여준 ‘첨단 기술쇼’라기 보다는 ‘친환경 박람회’의 모습이 강했다는 촌평도 들린다.

    그런데 해마다 아카데미 시상식 하루 전날 최악의 영화를 선정해서 작품상, 남녀주연상을 발표하는 ‘골든 라즈베리’ 시상식이 있는 것처럼 CES에서도 비슷한 시상식이 있다. 컨슈머 리포트 등 소비자 단체가 2021년부터 CES가 개최되는 기간에 맞춰 발표하는 ‘Worst In Show’가 바로 그것이다. 올해에는 Privacy, Security, Environmental Impact, Repairability, Community Choice, “Who Asked For This?” 등 6개 분야에서 <The 2023 CES Wall of Shame>이 선정되었다.

    이 중 대상 격인 <Overall Worst In Show>는 Privacy 분야에서 선정된 프랑스 헬스케어 스타트업 기업인 Withings가 선 보인 U-Scan이 수상했다. U-Scan은 변기 안에 설치된 동그란 센서로 소변을 검사, 분석하여 그 결과를 클라우드에 저장한다. 이용자는 언제든지 모바일 앱으로 그 클라우드에 접속하여 U-Scan 분석 자료를 볼 수 있다. 소변에는 임신 여부나 가임기간과 같은 민감정보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민감정보가 외부에 저장되는 상황이 초래된다. 비판의 주요 포인트는 민감정보를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것 자체가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것이다. 특히 미국 연방대법원이 2022년 6월 22일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했던 Roe v. Wade 판결을 뒤집은 이후에 낙태를 불법으로 하는 주의 경우 가임 여부나 가임기간을 알려 주는 것은 이용자에게 실정법 위반의 위험까지 지울 수 있다.

    이번 CES에서 최고 혁신상을 수상한 20개사 중 9개사가 우리나라 기업으로 전체 참가국 중 최다 규모라고 한다. 앞으로 우리 기업이 더 많은 최고 혁신상을 수상하기 바라고 그렇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부디 ‘Worst In Show’에서는 “And the winner is…”라는 호명이 없기를…


    이광욱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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